佛 등 58개국 "ICC에 시리아 회부" 유엔에 촉구

러·중 거부권으로 이번에도 안보리 통과 어려울 듯

프랑스 등 58개 국가가 19일(현지시간)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와 인권유린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조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했다.

프랑스는 이와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오는 22일 표결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리아의 최대 우방인 러시아는 유엔대사를 통해 거부권 행사로 볼 수 있는 반대 의사를 이미 밝혔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를 지지하는 중국 역시 지난 세 번의 시리아 결의안에서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58개 국가는 시리아 정부와 친정부 민병대, 반정부 무장세력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 혐의를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다른 193개 유엔 회원국에 호소했다.

시리아는 ICC 설립을 위해 채택한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보리 의결만이 시리아를 ICC에 소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앞서 미국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 역시 시리아 전쟁범죄에 대한 ICC의 조사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