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과도하고 급격한 부채 정리가 오히려 일본식 장기불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0일 '국제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가계부채의 감소와 기업부채의 감소가 실질GDP 성장률을 둔화시킨다"며 "우리나라에서 최근 부채조정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경제상황이 일본의 80년대 후반과 유사해 일본과 같은 정책실패가 나타난다면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부채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가계와 부채가 급격한 부채조정을 하지 않도록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킬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채조정 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늘려야 한다"며 "서비스 산업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규제개혁이 수반돼야 소비여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