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 가슴 먹먹한 사과, 진정성 있었다
- 해경, 안행부 해체/축소도 적절
- 행정혁신처도 제 역할 해낼 것
- 상당히 큰 폭의 개각 예상
- 지방선거 후 청와대 인적쇄신도 예상
- 재난시 청와대=콘트롤타워 요구는 무리
- 책임총리가 필요한 시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 세월호 최초 보고, 국정원도 책임져야
- 해경 해체? 잘못했다고 없애버린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없애야
- 눈물만 있고 책임은 없어, 형식적 사과
- 인적쇄신, 구조, 보상대책 실종
- 총리,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 KBS 사장 사퇴해야
- 국가안전처, 총리실 아닌 청와대 직속으로 해야
-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면서 왜 국가 안전처는 총리실로 가나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19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 정관용> 오늘 나온 대통령담화에 대한 양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평가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심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우선 총평을 해 주신다면?
◆ 심재철> 대통령의 진정성이 아주 가득 담겼던 담화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진정성이 담겼다. 그 진정성 어디서 느끼셨습니까?
◆ 심재철>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느낌에서 모든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내용에서도 지금 일반 예상 수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해경 해체까지 발표한 것은 그만큼 고민이 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본인께서 솔직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연설 마지막에 눈물을 보이신 것도 국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야당에서는 ‘하향식 책임 전가에 그친 미흡한 담화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철> 이것은 결국은 하향식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최종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지금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것들은 그러면 조직을 개편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각 부처로 내려갈 수밖에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하향식 개편이다, 하향식 책임 떠넘기기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건 트집 잡기에 불과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해경 해체 그다음 안행부 대폭 축소. 그리고 총리실 산하의 국가 안전처와 행정혁신처 신설, 이런 게 핵심 내용들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심재철> 해경과 안행부는 어떤 식으로든 큰 폭의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조직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은 지금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안행부도 지방자치로 축소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국가안전처 신설은 여러 가지 안전기능을 묶어놨는데. 저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또 혹시라도 지금 이게 좀 비대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운영에서 얼마만큼 잘 할 것이냐. 저는 이 점, 운영을 잘 살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행정혁신처를 만들어서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 심지어는 고시나 이런 것으로 뽑는 곳과 민간에서 특채되는 걸로 반반 정도로까지 만들겠다. 아주 대대적인 쇄신안을 내놓긴 내놨는데. 일각에서는 결국 관료들의 힘으로 관료를 개혁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글쎄요. 이것을 지금 이 내용들이, 개혁내용들이 관료들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외부 민간인들의, 쭉 외부의 의견을 듣고 종합을 한 것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내용을 관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관료들이 자기들의 목을 자르는 일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이런 일을 이렇게 파격적인 내용 관료들이 만들었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혁신처에는 관료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하게 될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미 이렇게 지금 5대5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특히나 지금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순환보직들을 좀 제안을 하고, 전문성들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겠다는 것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보면 지금 혁신처가 지금 제대로 혁신을 해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담화에서 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 그다음에 개각, 이런 내용은 좀 빠져 있다. 그 대목이 아쉽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진작 말씀을 하셨죠.
◇ 정관용> 몇 번 언급이 있었고.
◆ 심재철> 네. 검찰이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진상이 규명되면서 책임자 처벌은 당연히 따를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도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각 문제도 지금 분명히 지금 어떤 식, 아마 대폭적으로 개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미 총리의 사표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런 상황인데 개각이 축소될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각은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진행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담화에 반영 안 한 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 안 했다, 이런 건가요?
◆ 심재철> 글쎄요. 개각... 그 부분은 지금 대책으로써 지금 개각이 세월호와 관련한 직접적인 대책일 것이냐. 그런 점에서 저는 세월호와 관련된 직접 대책은, 직접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대응은 될 수가 있겠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담화는...
◆ 심재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빠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담화는 직접 대책들 위주로만 했다, 이 말씀이군요.
◆ 심재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야권에서는 총리와 장관들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와대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재철> 뭐, 청와대의 인적쇄신도 당연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총리와 내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실 그런 계획인데. 뭐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도 포함이 되겠죠.
◇ 정관용> 그럼 심재철 최고위원 보실 때는 적절한 시점, 개각이나 이런 청와대의 개편의 시점은 언제쯤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세요?
◆ 심재철> 시점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6.4 선거 후가 되지 않을까요?
◇ 정관용> 아, 지방선거 후? 그런 이유는요?
◆ 심재철> 지금 당장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방선거 전에 지금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저런 행정적인 절차적인 미스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청문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또 야권에서는 이게 청와대가 큰 재난이 일어나면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는 문제 있다,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그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청와대가 직접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 실질적인 지휘권은 현장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앙에 있는 조직들은 각종 지원을 해 주는 조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리실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라. 이것은 지금 별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하니까 총리실이 맞다, 이런 논리신가요?
◆ 심재철> 그런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 직속이면 오히려 또 권한이 더 커지는 것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실 직속이든 굳이 총리실로도 필요한데, 충분한데, 이걸 대통령까지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현장이 지휘권을 얼마큼 대폭 이양을 하고, 중앙 부처들은 지원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 점이 핵심인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아주 큰 조직들이 새롭게 더 생겨서 총리의 권한이 아주 막강해지게 됩니다. 앞으로 총리는 어떤 분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심재철>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책임총리제는 분명히 제대로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총리제가 총리가 충분히 그 권한을 행사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상당 부분 총리가 스스로 지금 발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심재철> 네. 안녕히 계십시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이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지원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정관용> 일단 오늘 담화 총평을 하신다면요?
◆ 박지원> 글쎄요. 눈물만 있고 책임은 없더군요. 인적 쇄신, 구조, 보상대책은 실종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당신의 책임이라고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를 표한 것은 참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더욱이 대통령 하실 말씀만 하시고 들어가 버리는 것. 이건 국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답변하는, 그런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형식적인 사과다, 이렇게밖에 볼 없습니다.
◇ 정관용> 네. 책임은 없다라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인적쇄신, 구조, 보상대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상대책은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박지원> 그건 애도는 한다고 했지만.
◇ 정관용> 그뿐 아니라 일단 국가가 보상을 하고 그 범죄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저걸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새로 법 개정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 박지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찬 물 속에 들어 있는 내 자식들이 있는데. 그 구상권 행사하고 이러한 원가 계산을 해서 되겠습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겠다. 그리고 유병언 회장, 구원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지난번 정홍원 총리가 장례비 지급하고 보상금에서 제하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 이건 가족들이, 희생자 가족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인적 쇄신 부분은 너무 당연해서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금 아까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뿐 아니라 무슨 개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세월호 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국민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기본이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을 실종시켜버리면 그건 못 믿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비행기를 타시면 국민이, 그 희생자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허탈합니까? 사실 저는 인적 청산 5인방으로 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KBS 사장은 최소한 대통령께서 사퇴를 시키고, 전면 개각을 하겠다 정도의 말씀은 계셨어야 옳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총리는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보좌의 핵심이니까 또 그렇고. 외교안보실장은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 아니다, 이런 발언해서 구설수에 올랐고.
◆ 박지원> 그렇지 않죠. 외교안보실장이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지원>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세월호 참사가 나니까 슬쩍 빠져버리고 말이죠. 밑에 하급기관에다 넘겨버리는, 그런 태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국민을, 그 희생자 가족들을 참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래서 총리, 비서실장, 외교안보실장, 또 논란이 되는 KBS 사장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국정원장은 물론 논란이 많긴 했었는데, 세월호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책임자는 아니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직접적 원인이 있다, 없다를 아직 따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서 맨 처음 가져온 보고서에 의하면 국정원도 개입돼 있습니다. 이게 차차 밝혀질 거예요.
◇ 정관용> 어떤 대목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 박지원> 맨 먼저 전파를 한 것은 국정원입니다.
◇ 정관용> 무슨 뜻입니까? 국정원이 이 사고를 알려왔다?
◆ 박지원> 네. 맨 먼저 국정원이 파악을 해서 전파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그 서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서류예요?
◆ 박지원> 그건 이제 국회에서 밝힐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정부보고가 국정원이었다, 이건가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정부보고에 내용이 잘못돼 있습니까?
◆ 박지원> 아니, 국정원에서 그렇게 일찍 파악을, 전파를 시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 국정원도 책임이 있는 거죠. 정부 부처에 전부 연락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초동대처가 허둥지둥하게 된 데에 국정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적 청산에는 국정원장은 얼마나 많은 국정원 대선개입, 간첩조작사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국가안전처 총리실 산하도 생기고, 행정혁신처도 생기고, 해경은 없어지고, 안행부는 대폭 축소되고.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해경. 60년의 전통을 가진 곳입니다. 미국에서도 코스트 가드가 큰 역할을 합니까? 무슨 일을 잘못했다고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없애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서 소속 관리부처를 해수부에서 국가재난처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졸속으로 말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두는 건 찬성하세요?
◆ 박지원>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를 두는 것은 아직도 대통령께서 분명한 책임을 좀 지고 싶지 않다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2014년 4월 16일 이전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4월 16일 이후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달라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말씀은 청와대 직속으로 국가안전처를 둬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그렇게. 방송 장악하는 방송위원회 같은 것은 두면서, 국가 재산, 생명을 지키는 국가안전처는 왜 총리실로 넘깁니까? 저도 청와대에서 다 해 봤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만들려면 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고?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 국가안전처가 아니라 이름을 국민안전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국가안전처건, 국민안전처건. 뭐 그러면 안전행정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들어서 이 나라 안전이 담보됐습니까? 이러한 것은 말단지엽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생각이 4월 16일 이전의 대통령과 이후의 대통령은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 정관용> 네. 새 총리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습니까?
◆ 박지원> 저는 좀 리더십이 강하고 대통령께 소신 있게 ‘이건 안 됩니다’.
◇ 정관용> 책임총리?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런 총리가 돼야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책임총리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군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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