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를 시청하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공식 사과하고 해경 해체 등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성호기자
세월호 참사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의 책임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자신에게 있음을 처음으로 분명히 밝혔고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출하다 희생된 세월호의 의인들을 거명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다.
대통령은 사고 직후 책임자에 대한 강한 질책 등을 하면서도 대통령 자신의 책임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13일만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처음 사과했지만 사과의 형식을 놓고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사고발생 34일만에 이뤄진 오늘 대국민사과로 대통령의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후 이뤄질 조치이다.
대통령 스스로도 이번 참사로 인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안전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단 한명의 실종자도 구출하지 못했던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련 업무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관유착의 고리가 됐던 관피아의 폐해를 없애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담화에서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인사쇄신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관료사회를 개혁하는 문제는 단기간에 이뤄질 사안은 아니다.
당장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한 논란은 가라앉겠지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뤄질 인적 쇄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19일부터 사흘간의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방문 이후 총리인선과 후속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번 사고와 관련있는 부처를 포함해 큰 폭의 개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면서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런 공직사회 개혁 구상은 이번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서부터 적용돼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의 신망을 받는 각계의 인사를 폭넓게 등용하기 보다 자신과 인연이 있었던 인물 내에서 선택하는 폭좁은 수첩인사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비서진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고 장관들은 대통령의 꼼꼼한 지시를 기다리는 받아쓰기 내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를 딛고 국정을 정상화하려면 개각과 청와대 개편부터 세월호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기친람식 국정운영과 수첩인사를 반복한다면 이번 담화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월호로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폭적인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