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공식 사과하고 해경 해체 등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성호기자
세월호 참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안전행정부가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대규모 조직개편 대상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전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안전행정부에서 안전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인사와 조직기능은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는 행정과 자치기능만 남게된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행정과 자치만 담당하게 될 경우 기존의 6개 실 가운데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등 3곳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1,2차관으로 운영되던 차관제도 축소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예전 총무처에서 담당하던 의전업무가 남게될 지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행정과 자치 업무만 담당하게 될 경우, 장관직이 아닌 차관급직인 '처'로 강등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 업무까지 흡수하는 경찰청이 하부조직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안전행정부는 조직개편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담화 발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더구나 정부조직개편을 담당하는 부처가 하필 안전행정부여서 스스로 조직해체를 감당해야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가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총리실이 지나치게 비대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의 조직개편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이번 사태에서 여전히 청와대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