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기업의 주무부처에서 내려온 이른바 '관피아' 비중이 현 정부 들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는 임원 10명 중 7명이 관료 출신이었는데 이들 중 6명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책임부처인 해양수산부 퇴직관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공기업 30개사의 기관장과 상임·비상임 이사, 감사 등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 수는 333명이었고 이 중 관료출신이 34.5%인 115명이 었다.
관료출신이 공기업 기관장의 절반 이상(52%)이었고 임원은 세명 중 한명 이상(35%)으로 채워졌고 이중 직속 감독 부처의 이른바 '낙하산' 비중은 기관장 80%, 임원 49%로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관료 출신 임원 중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6명(48.7%)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 직속 부처 출신 ‘낙하산’ 관료 절반 이상 장악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과 비교해 비직속 관료 출신 임원은 76명(66.7%)에서 59명(51.3%)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직속부처 출신은 38명에서 56명으로 늘어 '진골 낙하산'이라 볼 수 있는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보여줬다.
기관장의 관피아 비중은 일반 임원보다도 더 높아 전체 29명(인천국제공항공사 공석)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정부부처 출신의 관료였고 특히 이들 15명 중 12명(80%)은 주무부처 출신이었다.
2012년 기관장의 관료 출신 비중이 50%였고 이중 직속 부처 출신이 64.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기관장급에 대한 직속 부처의 장악력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 출신들의 발탁인사가 많았던 데 비해 새 정부 들어서는 관료 출신들이 대거 핵심 요직에 중용된 것으로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관피아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울산항만공사로 임원 10명 중 7명(70%)이 국토해양부, 해수부 등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었고 한국감정원(63.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0%), 해양환경관리공단(50%) 등이 임원 중 관료출신이 절반이상이었다.
이어 한국공항공사(46.2%),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조폐공사(45.5%), 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44.4%) 등이 뒤를 이었다.
◈ 해수부 출신 ‘해피아’ 울산항만공사 등 4곳 ‘꼬마 해수부’
특히 해수부 산하인 울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만공사는 관료출신 임원 중 해수부 출신의 비율이 85.7%∼60.0%로 막강한 '해피아'의 힘을 과시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 출신 비중이 높은 상위 11개 기관 중 5곳이 세월호 참사 책임부처인 해수부 산하였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주택보증,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곳은 관료출신 임원들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해수부 등 주무부처의 퇴직관료들로 채웠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한국마사회의 관료출신 임원 4명 중 3명(75%)을 배출했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각각 5명(7명 중 71.4%), 3명(5명 중 60.0%), 3명(6명 중 50%)의 퇴직관료들을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 관료 출신 임원 비중이 50%를 넘는 공기업이 30개 중 절반인 15개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