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 합의했다. 5월 국회에서는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물론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 일상적 국회 운영 이외에 세월호 참사의 사고 경위와 진상 규명,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관료 시스템 혁파 등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신임 여야 원내대표는 상임위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검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나 구체적 방법과 시기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국가의 개조가 운위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회 모든 상임위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사태 수습의 방법과 시기에서 여야의 셈법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의 정치력의 수준으로 볼 때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결실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을 선거 이후로 미루려 할 것이고, 새정치연합은 청문회 등을 활용하여 정권심판론을 확산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의 개최에는 동의하면서도 원 구성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물론 특검쪽에도 무게를 실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볼 때 5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기싸움이나 정국주도권 다툼으로 흐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 수리, 개각 등이 맞물리면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정치적 대립이 증폭될 수도 있다. 국회가 어느 때보다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이유이다.
5월 임시국회는 재난안전시스템 뿐만 아니라 압축성장과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총체적 난맥을 바로 잡는 단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느 국회와는 달라야 한다. 새누리당은 여권의 일각이라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야당의 합리적 대안제시는 과감히 수용하고 야당과 부단하게 대화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 새정치연합도 입법은 물론 대책 마련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여당 못지 않게 수권정당으로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과 혼선, 관피아의 폐해 못지 않게 정치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국회는 정부의 안일함과 부패, 무능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민의 대의기구이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에서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선진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잃을지도 모른다. 5월 임시국회가 비상한 각오로 한국정치의 신기원을 여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