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탈북자 맞춤형 취업지원 행사에 한 참석자가 취업관련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안정된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탈북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자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 4년간 최대 2,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취업 후 필요한 직무 안내하는 보완책 필요"지난 3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2만 6,48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516명이 입국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2년부터 탈북자의 연간 입국 인원은 2,000~3,0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정착기본금 700만원, 주거지원금 1,300만원이 주어지고 취업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도 지급된다.
학생들의 경우 대학 특례입학,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생계급여·의료급여·국민연금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정착금, 주택, 취업 지원 등으로 1인당 평균 2,89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많게는 1인당 7,0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 왔으나 아직도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1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국민 218만원의 64% 수준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또 지난해 탈북자 실업률은 9.7%로 일반 국민 2.7% 보다 3배 이상이나 높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 일용직이나 임시직 비율은 37%에 이른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효숙 팀장은 "탈북자 중 고졸 출신이 70% 이상인데다 북에서의 경력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남한에서 전문직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탈북자들의 경우 밤늦게까지 어린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직장에 안착하기가 더욱 어렵다.
생활고를 겪는 탈북자를 돕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미래행복통장 사업을 도입해 탈북자 지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행복통장 사업은 탈북자가 근로 소득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쌓아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입금액은 최대 월 50만원, 가입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4년간 자기 돈 2,400만원을 넣으면 2배인 4,800만원을 받게 된다.
1인당 2,400만원씩, 현재 탈북자 1인당 평균 지원액에 육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협의과정이 남아 있다"며 "미래행복통장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탈북자에게 주어지는 다른 부문의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 추가 지원 방안이 나왔지만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업을 알선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에도 필요한 직무 등에 대해 꼼꼼히 안내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