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열린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 같이 아파하면서 애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챙기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경기 회복세에 흔들림이 없더록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과 이번 사고로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 데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징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까지도 꺼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안전과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을 위한 '좋은 규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안전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고 말해 세월호 침몰 사고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노력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공공부분 개혁과 가계부채 축소 등 우리 내부의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흔들림없이 주진해야 한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독려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민생대책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 관련 장관들과 새누리당 주호영 신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외식업중앙회와 한국관광협회 등 세월호 사고로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분의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의 중소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피해 어업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