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 (사진 = 해경제공)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 운송, 숙박 업계 등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월호 사고를 바라보는 정부 경제팀의 시각은 걱정이 잔뜩 서려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심리 위축이 경제에 직접 영향을 준 이후에 대응하면 실기(失期)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실종자 구조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들과 기업인,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를 열었다.
◈ 4월 3째주부터 카드승인, 마트 매출 등 감소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가 움츠러드는 등 경기 하강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먼저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사용규모가 세월호 사고 이후 둔화되기 시작했다. 4월 2째주까지만 해도 전년동기대비 25%까지 늘었던 카드 승인액은 참사가 발생한 16일이 들어있는 3째주에 6.9%로 줄어들더니 마지막 주에는 1.8%로 위축됐다.
특히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노래방 등의 레저업은 아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승인액이 감소했고,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등 요식업종에서도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둔화됐다.
대형마트 매출은 4월 3째주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고, 백화점 매출도 4째주부터 증가세가 0%대로 떨어졌다. 또, 수학여행 금지조치로 5천4백여건의 관광이 취소돼 276억원의 업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불국사 숙박단지, "수학여행단 5만명 예악취소" 현장의 목소리 또한 절박하다. 영세 여행사들과 여행지의 음식, 숙박업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제주도의 4월 하순 수학여행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75% 감소했고, 경주 불국사 숙박단지에서도 170개 학교 5만여명의 수학여행단들이 예약을 취소했다.
3월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전통시장 매출도 세월호 참사 이후 20~30% 감소하며 다시 침체됐다는 전언이다. 지역 축제 등과 연계된 풍물시장 등 문화관광형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난피해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진도와 경기도 안산은 참사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는 세월호에서 200톤 이상의 기름이 유출되면서 어민 피해가 발생하고, 각종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지역경제 마저 크게 위축됐다.
안산은 지역 전체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회식과 행사 등이 중단돼 관련 업계 매출이 반토막나고, 지역 공단의 생산활동 마저 일부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의 소비위축은 재고증가와 기업투자 축소,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가계소득 하락 등 내수침체의 악순환을 시작하는 첫 고리다.
LG경제연구원도 “세월호 사태는 국민들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다른 재난사고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세월호 사태에 따른 소비둔화는 2분기 경제실적에 가시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대책회의... 취약업종 지원과 경기보완대책 두갈래이에 따라 긴급 민생대책회의는 민간의 심리적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크게 두 갈래의 대책을 내놨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업계와 진도, 안산지역의 어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또 다른 한 갈래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보완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수학여행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 운송, 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의 중소업체들에게는 저리(기준금리 2.25%)로 운영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관광진흥개발 기금에서 15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피해우려 업종의 사업체가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고지된 부가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더라도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늦춰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3억원 한도 저리자금 대출 지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존보증 전액만기 연장 및 특례보증 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진도와 안산 등 특별재난지역의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추가로 피해 어민과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등 납부유예. 저리 자금대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 세금납부 유예, 대출지원, 상반기 재정집행 상향조정 등 추진 전반적인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먼저,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55%에서 57%로 늘려 재정을 7조8천억원 더 풀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도 2분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1분기에 24% 수준이었던 집행률을 2분기에는 36%까지 끌어올린다느 srPghlr이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여유한도분 2조9천억원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일부 소진된 프로그램의 한도를 조정해 자금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원포인트’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직까지 실제 지표상으로 악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미리 대책을 세워놓는다는 차원에서 열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심리적인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악영향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