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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KBS '국민' 이름 걸맞게 역할 다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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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하근찬의 아침뉴스]수신료는 국민의 방송으로서 역할 전제로 한 것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KBS 앞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KBS 보도국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밤샘 항의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사과는커녕 발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유족들을 더 분노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한심한 건 국횝니다.

이런 와중에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2,500에서 4,000원으로 올려달라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는데요.

수신료는 한국방송이 말 그대로 국민의 방송으로서 역할을 전제로 한 겁니다.

자칭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국회,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KBS, 그 역할과 소임을 정말 다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세월호 참사 24일째인 오늘 실종자가 31명에 이르는 가운데 파도가 잦아들면서 수색 가능 시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KBS 보도국장의 발언 파문에 항의하며 KBS에 이어 청와대 앞에서 밤샘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 세월호 수습작업에 나선 인근 섬 주민들이 정작 자신들이 입은 기름유출 피해는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이 세월호 국정조사를 둘러싼 이견으로 출발부터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로 경제가 더 침체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세월호 사망자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적다는 KBS 보도국장의 발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8일 밤 서울 여의도 KBS앞에서 보도국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세월호 유가족 kbs, 청와대서 밤샘 대치>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KBS 보도국장의 발언 파문에 항의하며 KBS에 이어 청와대 앞에서 밤샘 대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저희가 시위 아닙니다. 대통령과 면담하러 왔습니다.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이 저녁의 술안주거립니까"

어제 밤부터 시작된 세월호 유가족들의 항의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망자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적다"는 KBS 보도국장의 발언과 관련해 KBS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를 위해 어제 밤 2시간 넘게 KBS 본관 로비에서 기다렸지만 KBS 사장과 발언 당사자인 보도국장과의 면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오늘 새벽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청와대로 향했고,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에 나섰지만 경찰에 곧 저지당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를 향해 "만나 달라"고 애원했고, 무릎을 꿇은 채 "아이들을 잃어버린 우리가 죄인"이라고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철야 대치 사태는 KBS보도국 간부들이 어제 오후 안산 합동분향소로 찾아왔는데 분향소 옆 천막에 있던 유가족들이 이에 대해 강한 분노를 터트리며 시작됐습니다.

한편 KBS 측은 오늘 새벽 자사 홈페이지에 "당시 발언은 한 달에 교통사고로만 500명이 사망하는데 그동안 이런 문제에 둔감했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월호 화장실, 매점 수색 집중>

▶ 세월호 침몰 사고 24일째인 오늘 새벽에는 빠른 조류로 수색작업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구조팀은 매점과 화장실 등 공용공간에 수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젯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4구의 시신이 수습돼 사망자가 273명으로 늘었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단은 어제 오후 6시 40분쯤부터 밤 12시쯤까지 세월호 4층 뱃머리 가운데 객실과 5층 뱃머리 선원실에서 시신들을 수습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는 31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정 이후로는 구조단이 수중수색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했습니다.

자정쯤부터 시속 2킬로미터에 육박하는 빠른 유속 때문에 오늘 새벽 3시 50분쯤에 찾아온 정조기간에도 수색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물이 잦아드는 정조시간은 오전 9시 55분쯤과 오후 5시 25분쯤, 그리고 밤 10시쯤에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소조기.

오늘은 돌풍이 불면서 파도가 심했던 어제와 달리 바람은 초속 5에서 8미터로 약해지고 파도 높이도 0.5미터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단은 선체 3층부터 5층까지의 객실을 다시 한 번 확인 수색하고 매점이나 화장실, 로비 등 47개 공용공간에도 수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자택. 황진환 기자

 

<유병언 일가 강제 소환 절차 밟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최측근들이 검찰의 3차 소환도 거부하자,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소환에 나섰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핵심 측근 김혜경 씨, 김필배 씨가 8일까지 출두하라는 검찰의 소환통보를 앞선 두 차례 소환 통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번에도 거부했습니다.

계열사 모래알디자인 대표를 맡고 있는 장녀 섬나 씨 역시 주요 조사 대상이지만, 외국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4명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본격적인 강제소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수사국 HSI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등 강제 소환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대참사 앞에 기름피해 어민 셀프 증명>

▶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기름 유출 방제 작업에 동원된 섬 주민들이 정작 자신들이 입은 양식장 피해는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CBS가 최근 진도군청 등에서 입수한 '세월호 침몰해역 어업권 피해현황' 문건 등에 따르면 사고해역에서 미역과 톳, 모자반, 김 등을 양식하는 어가는 400여 곳에 연간 생산액은 100억 원에 달합니다.

관매도와 거차도, 대마도 섬 주민들 대부분은 양식업에 종사하지만, 사상 최대 참사인 세월호 침몰과 기름유출로 당장 생계가 걱정입니다.

최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기름피해 보상팀을 꾸려 해당 섬 주민들을 만났지만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기름이 뭍은 미역이나 톳을 사진촬영한 뒤 비닐 팩에 넣어 냉동보관 하라거나, 판매처가 수매를 거부할 경우 증빙자료를 챙기라는 등 보상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동거차도 양식어민입니다.

"미역에 기름이 뭍을 걸 찍고 얼려서 보관하라는데, 방제작업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자꾸 자료를 해달라는데 정말 난감해요"

일명 셀프 입증.

보상팀이 요구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구조당국이 세월호 유실물 수색, 기름 방제 등을 독려하고 있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박승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대변인입니다.

"기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헬기, 함정, 어선, 행정선 등을 총동원해…"

세월호 참사를 눈 앞에서 목격한 어민들은 사고 뒷수습에 총동원됐지만 까다로운 피해 입증 때문에 자칫 보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봐서 이제 생업까지 포기하고 수색하고 방제까지 하는 데 만약에 나중에 피해보상 못 받으면 우리들은 생계 자체가 위험한데…"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긴급 민생대책회의>

▶ 세월호 참사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책회의를 여는데요.

본격적인 대책마련보다는 민심수습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크나큰 참사로 전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나들이는 물론 왁자지껄한 모임이나 단체 행사도 자제하면서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모처럼 되살아 나는 듯 했던 경기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질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이 취소된 여행 업체 등 관광 관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립니다.

"관광 나들이 등의 분야에서 민간소비가 영향을 받는 모습"

또 카드 사용액이 줄어드는 등 소비 위축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가 줄어들면 재고가 쌓이면서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는 내수침체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직접,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이윱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운수 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를 정상화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움츠러든 소비심리가 지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있어 상황을 진단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때문에 오늘 회의는 본격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세월호 참사로 악화된 여론을 추스르는 민심 수습에 더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안건을 이틀 전 급히 대통령 주재 회의로 바꾼 것도 이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관계, 순탄치 않을 듯>

▶ 여야 원내사령탑이 교체되면서 여야 관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협력이 예상되지만 순탄치 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첫 무대는 세월호 국회가 될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5월 국회 가동 방침을 밝히며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투력과 선명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박 원내대표는 분명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문제 해결에 공감한 여야 원내대표.

그러나 방법론 등 각론을 놓고는 순탄치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언딘, 이제와서 발뺌>

▶ 그동안 세월호 '구조'활동의 중추역할을 한 민간업체 언딘이 이제 와서 자신은 ‘구조’업체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있을 인양작업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민철 기잡니다.

= 언딘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끝나면 현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작업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엔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국민이 버렸는데·어떡하냐"

그러면서 자신은 구조업체가 아니라고 실토했습니다.

구조업체가 아닌 만큼 구조작업에서 독점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언딘 주장대로 구조업무는 국가의 영역입니다.

다른 구난업체 대푭니다. "어느 나라도 정부가 한다"

따라서 사고 초기 구조에 매진했어야할 정부가 난데없이 특정 구난업체를 끌어들여 구조작업을 대행시킨 게 근본 문제였습니다.

덕분에, 실패한 구조작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해경에만 집중되지 않고 언딘에게 분산됐습니다.

때문에 해경이 구조시점부터 언딘을 끌어들인 이유가 훗날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카네이션 대신 노란 리본 가슴에 단 엄마>

▶ 진도 실내체육관에서는 보통의 어버이날 풍경은 볼 수 없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자녀로부터 축하를 받았을 날이지만, 체육관의 부모들은 바다에 묻은 자녀들에게 더 해주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어버이날인 어제, 20일이 넘도록 딸을 기다리고 있는 김미영 씨는 체육관 내 가족상황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상황실 내 수색 상황이 적힌 게시판을 보면서 '유속은 좀 떨어졌는지, 희생자가 또 발견됐는지' 미간을 좁히며 유심히 살펴봅니다.

김 씨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딸은 결혼 뒤 7년 만에 어렵게 생긴 아입니다.

"딸 하나. 여기 하나씩 있는 사람들 많다. 7년 만에 애기가 생겼다"

오랜 기다림 끝에 축복처럼 태어난 딸.

열아들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키웠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헤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4일 전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가족끼리 즐겁게 황금연휴를 보냈을 것이라는 김 씨.

"형제계 하기로 했어. 워낙 연휴 때 항상 하는 건데 일 터지자마자 다 취소시켰어"

어버이날 빨간 카네이션이 곱게 달렸을 이 가슴이 허전해 노란 리본을 대신 달았습니다.

무능한 정부보다 딸을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김 씨는 컴컴하고 차가운 바다에서 엄마를 애타게 찾았을 딸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기만 합니다.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 부모도 못하는데. 안 되는 건 딸 찾는 거 하나밖에 없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저거 하나다. 딱 하나…"

평소같으면 자녀의 재롱에 웃음꽃이 가득 폈을 부모들이지만 지금은 자녀의 웃는 사진을 보면서 먹먹해지는 가슴만 어루만집니다.

<삼성 sds 편법 증여 15년 이후>

▶ 비상장사인 삼성SDS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 방편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편법 증여 논란이 또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영권 편법 증여 논란은 199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적정가격 14000원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당 7150원이라는 절반 정도의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시민단체는 삼성 SDS를 편법 증여와 관련해 소송을 냈고 2009년 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SDS 신주를 헐값으로 발행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1,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법원의 판결대로 벌금을 완납하면서 법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상장 결정으로 인해 편법 증여 논란은 진행형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999년 7,150원에 사들인 삼성SDS의 현재 장외 주가는 15만 원.

상장될 경우 1조 2,000억 원 정도의 차익이 이 부회장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1100억 원이라는 벌금은 편법 증여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지만 이건희 회장 일가가 얻은 2조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삼성 SDS의 주가 상승 배경에 70%에 이르는 내부거래가 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회사 가치를 높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상장사의 헐값 지분매입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회사의 가치 상승, 상장을 통한 자금 마련이 재벌가 경영 승계의 표본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투표 강행, 긴장 고조>

▶ 친 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오는 11일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결정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효은 기자의 보돕니다.

=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이 주민투표를 연기해달라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하루 만에 거부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주의 분리주의 세력은 자체 회의를 열어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만 리야진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주민투표가 11일에 시행되지 못하면 결코 투표를 할 수 없게 되고 주민들의 신뢰도 잃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초 두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뒤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준비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민투표 연기 여부와 관계없이 동부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진압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대규모 유혈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투표 강행으로 동부 지역이 독립하게 되면 오는 25일 우크라이나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도 반쪽자리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 병력을 철수했다고 밝혔지만, 나토군은 어떠한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식 참석차 다음달 6일 프랑스를 방문해 서방 정상들과 만날 예정이지만, 외교적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숩니다.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조선과 경향신문이 원로급 정치인들과의 인터뷰를 1면 머리기사로 실었네요?

= 네. 먼저 조선일보는 한때 유력 대권후보였던 이회창 전 국무총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며 "대통령은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급적 4~50대 젊은 사람을 총리로 뽑아서 진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시켜야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김영삼 정부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남재희 전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머리기사로 올렸는데요.

남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구름위에 있으면서 교주처럼 하명을 하니까 내각이 받아 적기나 하고 창의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신뢰회복을 위해선 권력의 핵심인 국정원장과 비서실장부터 바꿔야한다고 충고했습니다.

▶ 세월호 참사 틈을 타 서해가 중국바다로 변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 네. 세월호에 해경 인력이 몰린 틈을 타 중국 어선들이 NLL을 넘어 우리 영해까지 침범해 어장을 점령하고 있어도 속수무책이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어선들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을 조기철도 아닌데 대거 몰려와서는 불법인 쌍끌이까지 동원해 참돔과 병어, 꽃게 등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달 16일부터 어제까지 단속된 중국어선은 한척도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라고는 해도, 엄청난 비극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참 얄밉죠?

▶ 브라질 월드컵에 나갈 홍명보호 23명이 최종확정 됐다는 소식도 주요기사로 모두 다루고 있죠?

= 네. 전문가 전망 등도 함께 실었습니다.

일단, 최종 확정된 홍명보호는 평균 신장이 184 cm에 평균나이는 25.9세로 '역대 최연소'팀이라고 하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어리지만 큰 무대 경험이 많다며 "젊고 빠른 팀답게 경기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을 달성했던 허정무 전 감독은 "첫 경기 러시아전에 다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 이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는?

= 세월호 충격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08% 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 금융연구원의 전망이 경제면 주요기사로 실렸습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실망과 어린 학생들이 숨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의 영향이 삼풍백화점 붕괴 때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와 국민일보에는 한국 여자 외교관에게 '북한의 입'이 막혔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한 대표가 발언시간을 10분 이상 넘기자 회의 사회를 맡은 박지아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강제로 마이크를 다음 발언 국가에게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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