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내구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상향조정한 지난 2009년 이후 노후선박을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주영순의원이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여객선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선령기준이 완화 전인 2009년 1월 이전에 수입된 여개선은 36척이었으며 이중 선령 15년 이상된 노후선박은 29.4%인 5척에 불과했다.
특히 20년이 넘은 수입중고선박은 1척에 그쳤다.
그러나 2009년 1월 이후 수입된 중고선박 19척 가운데 15년 이상된 노후선박이 9척으로 급증해 63.2%를 차지했고 특히 20년을 초과한 선박도 3척에 이르렀다.
주영순 의원은 "정부는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행정규칙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 국민안전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선박에 대한 선령제한을 강화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