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공동성명에 센카쿠 안보조약 대상 명기"<日신문>

"오바마, 정상회담서 언급할 것"…명시하면 中 반발 거셀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내용이 명기된 공동문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일 안보조약에 기반을 둔 조치의 범위에는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공동문서에 포함하기로 양국이 최종 조정 중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은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공동성명 외에 양국 협력 분야를 명시한 별도의 문서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통해 해양 권익을 주장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것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에 관해 일본과 미국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이 집단자위권을 동원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로 평가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보도된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뜻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력했다.

미국은 센카쿠 영도 영유권의 소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되,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현직 대통령이 이를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만약 보도대로 이런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거나 정상회담의 성과를 담은 공동문서에 명시하면 일본은 이를 중국을 견제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 확실시되며, 중국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오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18년 만에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국빈 방문을 시작했으며 24일 오전 도쿄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