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북한통일전선부장 간 대화록이 유출된 사건은 김만복 원장이 주도한 일이라고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 북에 가 굽실, 남에 와 굽실 - 굽실만복 국정원장
문화관광부 국장은 졸다가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를 기획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국정원장이 국가기밀을 언론사에 갖다 바친 사건.
국가 기밀을 다루는 부하 직원들이 보안에 철저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북관련 주요 기밀을 바리바리 싸다가 언론사에 넘겼다는 건 뭐하자는 시추에이션인지.
국정원장 해명은 조직의 안정과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생각한다면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알릴 일이지 슬그머니 뒤로 건네는 것도 어색하다. 혹시 내부비리를 고발한다면 그럴 수 있기도 하지만 이건 내부비리도 아니고 자기 자랑 하자는 것이니 해당사항 없다.
또 언론사에 흘리면서 절대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하는 건 무슨 해괴한 주문? 보도하지 말라면 그게 무슨 국민의 알 권리를 생각하는 것인가.
보도된 발언록 내용 중에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새 정부의 과감한 대북정책이 예상 된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것도 주목할 일이다. 추론하자면 <내가 비록 노무현 정부에 의해 기용됐지만 북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신경 많이 썼노라, 당선인께서는 알아주시라, 당선인님 나 이뽀?> 이것이 국정원 문건 유출사고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원 문건의 내용을 살피자면 먹음직스런 특종감인데다 국가안보나 심각한 외교적 마찰, 분쟁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 문건을 비보도전제로 받아 든 언론사로서는 받아드는 순간 보도하자고 맘먹기 딱 좋은 내용이다.
결국 국정원장은 국가정보기관 수장을 맡기에 너무 순진하거나 언론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정치적 술수를 부린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국정원장이 북한에 간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심은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거기에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일이 대선과정에서 오해를 살까봐 미리 주변에 알렸다는 설명이다. 이게 국정원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데 대해 국정원 직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
국정원 직원들의 반응을 보자.
''''그냥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이해해 달라''''
''''국정원 출신 1호 원장이어서 기대가 컸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정치인 출신 장관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것인가, 이런 건 쎄게 두들겨야 한다''''
''''국정원 위상과 정보역량 강화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 안타깝다''''
1. 아프가니스탄 테러단체와의 협상 자리에서 얼굴을 들이밀어 구설수
2.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악수를 나눠 망신살
3. 고향마을 주민들 국정원 견학시키고 동창회 홈페이지에 국가정보기관 총수인 자기 휴대폰 번호까 지 내걸어 총선출마 의혹 야기
4. 대북 기밀문건 유출
안에서 밖에서 줄줄이 새는 국정원장이다.
▲ 노 대통령은 소금을 아끼지 말라 !!!
''문광부 국장의 언론인 성향 조사가 노무현 정부 책임이다'' 라고 주장한 신문사설에 대해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지만 문광부 국장의 언론인 성향조사나 국정원장의 기밀유출은 노무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국정원장 인물로 봐서 당연히 노무현 정부의 빈약한 인력풀과 인물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책임이 크다.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는 말은 그 처리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노무현 정부에게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직 인수가 진행 중이지만 다음 달 말까지 국가 행정수반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명백히 개인적으로 사고를 친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인수위원회에 파견나간 문광부 국장의 문제도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이니 만큼 일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모두 밝혀 내 징계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문화부 장관도 책임이 있고 문화부 차관도 책임이 있다.
인수위원회가 관련된 일이라고 현직 장차관들이 나서기는커녕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인수위를 새로운 집권세력의 중추로 여기며 거기 파견 나간 사람이 한마디 한다고 판단도 없이 보고도 없이 자료를 긁어모아 보내는 태도도 잘못되었다.
지극히 권력지향적이고 권력굴종적인 이 나라 정치의식, 그것이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장차관, 국장, 기업인, 언론인, 그리고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건져내어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어렵다.
그리고 새 집권세력에게도 이런 것은 기분이 좋을지는 몰라도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것임은 자명하므로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