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무총리와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 이어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말이 나오는 등 정부의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여전히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23일 세월호 침몰사고 재난대책 예산지원 관련 보고를 받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역할을 물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범정부대책본부장이 누구냐”고 물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총리는 왔다갔다만 하는 것이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전 장관이 (범정부대책본부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고 보다 적극적인 총리의 역할을 요구했다.
현재 범정부대책본부장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당초 총리가 본부장을 맡았으나 다시 해수부 장관으로 교체하는 난맥상을 보였다.
그러나 범정부대책본부장에 해수부 장관을 두다 보니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을 지휘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 말았다. 더구나 이주영 장관이 해양 전문가도 아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수습의 컨트롤타워가 여전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 내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법령으로 보면 재해 관련해서는 중대본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안전행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은 이번 세월호 사고 초동대응부터 실패하면서 사고 수습 사령탑으로서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본부장인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사고 당일 오전 경찰간부 후보생 졸업식에 참여한다며 진도 현장에는 오후에 도착하는 등 초기 상황 파악과 대처에 한계를 보였다.
특히 중대본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 본부장 이하 주요 간부들을 안행부 공무원이 맡도록 해 재난 관련 전문성이 한참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을 총괄 관리해야 할 청와대마저 여전히 중대본을 컨트롤타워로 보고 있어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실력이 여전히 바닥 수준임을 보여줬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현재는 컨트롤타워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