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자료사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6일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발언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경질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 출연해 "대통령이 사과성명 같은 걸 냈는데, 말씀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라는 게 있었다. 이전부터 쭉 해왔다는 것"이라며 "이번 건만 아니라 (과거부터 증거조작을) 해 왔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단순한 메시지의 잘못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 건으로도 굉장한 중대한 일탈이고, 국민들이 분개했다"며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있어왔다면 그 문제 또한 심각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국정원장의 책임이 1차적으로 제일 크다"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교체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이미 다 무너진 것 아니냐. 기관장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원장이 어느 시점에서 (조작사건의)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수사책임자들이 기관장한테 어떤 형태의 보고든 했다고 봐야 한다"며 "(남 원장은) 보고에서 검찰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국내와 해외 파트를 분리해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한 기관에 (권한을) 다 주게 되면 이런 사고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해외 정보기관과 국내 수사기관을 분리시켜야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은연중 방해하지 않았나하는 느낌이지만, 이 정도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우리 평검사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