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3명 중 2명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대학의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신문은 창간 22주년 기념으로 전국의 대학 기획처장 46명, 교무처장 29명, 교수(협의)회 회장 56명, 대학평가 전문가 교수 44명 등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인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설문 대상 교수의 66.3%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대학평가가 대학의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대학교수 91.5%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주요 목적이 '정원 감축'에 있다고 봤다.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5개 등급을 분류하고서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하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72.0%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재정지원사업 평가를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해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63.4%나 됐다.
경북지역 대학의 한 교수회 의장은 "5등급으로 나누는 대학평가체제에 의해 정원감축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스스로 특성과 계획에 따라 정원을 감축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교수의 80.6%는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정책이 대학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대학교육을 취업준비기관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교수들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앞서 부실 대학부터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91.4%)고 입을 모았다.
평가를 한다면 '대학 소재지와 설립 유형, 규모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야 한다'(88.0%)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만 구별하고 있다.
대학 특성에 따른 차별화 방안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구분에 대한 동의가 88.0%로 가장 높았다. 국·공립대 교수의 73.5%, 사립대는 93.7%가 이 같은 구분에 공감했다.
연구중심·교육중심·산학협력중심 등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에도 85.7%가 찬성했다.
대학교수의 80.0%는 수도권과 지방대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봤지만 수도권과 지방간 의견 차가 상당했다.
수도권 대학의 교수는 수도권·지방 구분에 동의하는 비율이 38.5%에 불과했지만 지방대 교수의 97.6%는 이 같은 구분에 찬성했다.
대학교수의 92.0%는 교육부가 '고등교육의 중장기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구조개혁 평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대학의 한 교수회 의장은 "구조조정을 대학의 질적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분석과 각 대학의 개성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제 위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사립대는 공공성을 강화해 부실 사학의 전횡을 억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