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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한일관계 정상화의 단초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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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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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역사의 아픔이다. 일본군에 끌려가 고통을 겪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과 곳곳에서 확인되는 관련 기록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여전히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최근에도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소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동원됐다”고 적은 일본인의 편지가 발굴돼 일본의 추악한 과거사를 거듭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16일 서울에서 열린다.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상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다루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번 회담이 우리정부의 요구에 일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협상 결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보는 한일 간의 시각은 극명하게 다르다. 우리는 여전히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다 끝났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위안부나 징용노동자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계속 유지했다는 내부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다가 1991년에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피해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어지며 반인륜적 범죄이자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비화됐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본도 1993년에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내놓는 등 몇 차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시아배상기금이라는 인도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했지만 일본정부 차원의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추악한 과거사를 감추고 미화하려는 일본 내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각료들이 일본의 전범들을 떠받드는 야스쿠니 신사를 노골적으로 참배하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교과서를 허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나치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에 행위에 대해 독일 정부는 사죄와 배상은 물론 지금도 단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군에 의해 수치와 박해를 당한 할머니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이제 55명밖에 남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명예회복과 함께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일보 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과거사 문제로 살얼음판 위에 선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번 일본군 위안부 관련 협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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