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 문제가 또다시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전격 사의를 밝혔고 청와대도 신속히 사표를 처리했지만 이번 사안은 경찰 출신인 2차장이 물러나는 선에서 매듭지을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1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원장으로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수사관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겠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이후에 이미 뼈를 깎는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남 원장을 경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대통령이 이번 사안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증거위조를 통해 형사사법 질서를 교란시킨 초유의 사건이다. 특히 이번 간첩 증거조작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뒤에 이뤄진 것이다.
간첩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이뤄진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인 만큼 국정원장이 직접 챙겼어야 할 사안이었다.
남 원장이 증거조작사건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거나 무능을 보여준 것으로 국정원 수장으로서 제대로 지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증거조작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정원의 대응과정은 최소한 남원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중국 대사관측이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직후부터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국정원이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지만 국정원은 이후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사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 수사에 의해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조작을 주도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조직의 수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경찰 출신인 서천호 2차장의 사퇴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하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리를 보전하려 한다는 구차한 인상을 줄 뿐이다.
남 원장의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이번 사안 뿐만이 아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정원은 정쟁의 한 복판에 서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돌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 정상간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었다.
여야의 NLL 공방 와중에는 야당을 비난하는 국정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정원 설립 이후 유례없는 일련의 조치들로 남 원장은 국정원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었다. 급기야 최근에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간첩증거 조작의혹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번 증거조작 사건은 앞으로 있을 국정원의 간첩 수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같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차장 선에서 책임을 묻기보다 남재준 원장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본다.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의 신뢰위에 바로설 수 있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