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황교안 법무장관은 15일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구성원이 공판 유지 과정에서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검찰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증거에 의해 수사하다 보니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사의 법률적 한계에 의한 것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의 위조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불법 관여 여부를 조사했으나 위조에 가담했다거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담당검사는 ‘진정한 문건으로 생각하고 기소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다만 “증거를 제출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보이는 만큼 검찰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보완 조사를 하고 확인하겠다”며 “공판 관여 검사들의 과오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