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주민에 취업비자 발급 제한" <아사히>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양국 무역중개업자들을 인용, 작년 여름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年) 단위 장기 취업비자 발급이 제한되기 시작했으며, 올 2월부터는 단순 노무자에 대한 단기 취업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으로의 근로자 파견을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타격이 되고 있다.

아사히의 취재에 응한 한 중국인 중개업자는 "(북한 국적의) 기술자에 대한 비자는 발급되고 있지만, 공장 노동자에 대한 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고, 랴오닝(遼寧)성 당국자는 "취업비자 발급에는 중앙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지방정부의 신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아 신규 비자발급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중국이 자국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도발행위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작년 말 북한의 2인자이자 친중파였던 장성택을 처형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신도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중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북중간 무역총액은 작년 같은 달 대비 14% 감소했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