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이용정지 2천건 돌파…불법광고 대부업체 76개 적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예금통장 매매 800여건 적발
길거리에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 광고를 하던 76개 등록 대부업체도 적발했다.
온라인상에 이뤄지는 개인 정보 불법 유통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800여건이 적발되면서 불법 대출 스팸 문자도 급감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지난 2월 6일 도입한 이래 지난 4일까지 2천92건이 조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 광고가 1천904건으로 전체의 91%에 달했으며 나머지 188건은 금융사기였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030200]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76개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 행위도 적발해 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대부업체가 등록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사용해 대부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예금 통장을 매매하는 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796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개인 정보 불법 유통이 265건, 예금 통장 불법 매매가 531건이었다.
이런 성과는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에 따른 것이다. 시민감시단은 지난 2월 발족 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광고 6천38건, 개인정보 불법 유통·매매 행위 480건 등 총 6천518건을 제보했다.
이처럼 전화번호 이용 정지로 인해 길거리 등에서 불법적인 대부 광고 전단지가 사라지고 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 감시단원들은 상가, 시장, 대로변 등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던 대부광고 전단지가 최근 크게 감소하면서 자취를 감췄다고 밝혔다.
한 감시단원은 "가족과 함께 전단지 수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중학생 아들이 시장 내 상점을 돌며 전단지를 자주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창기에는 전통시장이나 유흥업소 주변에 불법 대부 전단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없다"면서 "그만큼 불법 업자들을 많이 적발한데다 불법 행위를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 스팸 문자도 감소했다.
대출 스팸 문자 신고는 지난해 4분기에 월평균 18만6천건, 올해 1월 12만3천건에 달했으나 신속이용정지제도와 온라인상 집중 단속이 이뤄진 지난 2월에는 7만건에 불과했다.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함에 따라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 및 대부업 변경 등록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1분기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빙자 사기 피해 신고는 5천318건으로 전년 동기(7천276건)에 비해 26.9%나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감시 활동이 앞으로 계속되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피싱, 대출빙자 사기 등 각종 금융 범죄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중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화번호 이용정지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는 만큼 불법 행위 단속 및 적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일인이 다수 사업자로 등록한 뒤 다량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범죄관련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집중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