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경. (자료사진)
- 미국, 중국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역사 왜곡 묵인하고 무리한 요구 들어줘
- 일본의 우경화, 정부와 NGO 두 가지 트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해
- 독도 문제는 역사 침략의 문제라는 점을 국제 사회에 알릴 필요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4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 정관용>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이 사용하게 될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를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장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모두 4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모양인데. 4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고 쓰여 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장희> 일본이 아직도 역사 왜곡의 이러한 길과 또 우경화의 길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더욱더 이것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네요.
◇ 정관용>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보세요?
◆ 이장희> 네.
◇ 정관용> 국내 정치용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 이장희>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이라든가 이것이 시대에 어긋난다는 것도 일본의 내부에 알고 있는 바이지만, 그러나 이 아베 내각에 대한 국내 입지의 연대 강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이와 같은 우경화와 과거 식민지 역사의 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 정관용> 그리고 그 4종의 교과서 모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예 거론이 안 되고 있답니다. 뭐, 그 이유를 이거는 13세 미만 학생들 대상으로 한 교과서기 때문에 성 문제가 들어 있어서 이걸 기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장희> 저는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그 성 문제는 13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교육을 다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또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들 대량학살. 이게 지난 2010년에 검정 통과돼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5종 교과서에는 다 그 내용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4종에서는 두 개는 아예 빠졌고 2종에서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기술도 수천 명의 조선인을 살해했다가 아니라, 그냥 다수의 조선인을 살해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했답니다. 이것도 한마디 해 주시죠.
◆ 이장희>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은 정말 국제사회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일본이 정말 이것을 왜곡하는 것은 정말 국제사회와 인류의 양심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청일 전쟁, 러일 전쟁에 대해서 ‘두 전쟁은 구미 제국에 고통 받는 아시아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 이장희> 다시 말하면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도 모두가 다 아시아에 있는 조선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침략전쟁인데, 이것을 이렇게 미화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시아의 탈환원을 주장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을 사실 외부의 큰 나라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아니, 청일, 러일 전쟁이 구미 제국에 고통 받는 아시아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떤 아시아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 이장희> 그건 노골적으로 그거를 어느 정도 관련해서 그걸로 인해서 소위 기득권을 누리는 아시아에 있는 우리 국내나 또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친일적인 이런 지식인들이나 이런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결국 일본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었다. 그 한마디잖아요, 사실은?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일본이 청나라를 침략한 것이고.
◆ 이장희> 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아시아 국민들한테 용기를 주었다는 거죠? 이 문맥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이죠.
◆ 이장희> 저는 우선 이런 얘기의 배경에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와 같은 침략전쟁은 바로 구미 제국으로부터의 아시아가 미개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구미 제국의 침략자들을 분쇄하고 아시아를 보호한다는, 이것이 사실 우리 식민지하고 또 아시아인의 고통을 주는 하나의 명분으로 지금까지 근거로 써 왔잖아요. 그와 같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일본 자기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아시아 전역은 구미 제국의 식민지가 됐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 이장희>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 정관용> 그런 논리를 편다? 그런데 아베 총리 계속 우경화된 발언을 하다가 얼마 전에는 이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이렇게 말해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어렵게 성사되지 않았습니까?
◆ 이장희> 네.
◇ 정관용> 그리고 불과 3주 지났는데 교과서에서 노골적으로 독도 자기네 영토라고 한다. 이것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이장희>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한·미·일, 미국의 사실 요청에 의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의 명분으로 사실은 바로 조금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고노 담화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겠다고 하면서 또 그쯤 가서는 그걸 계승하겠다고 또 한 편에서는 그것에 대한 약간의 혼란을 키우면서 이러쿵저러쿵하다가 이 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역시 그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게다가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 국민 정서에 민감한 건 역시 또 독도 문제란 말이에요.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 독도 문제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모두에 아주 명시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령’이라고 썼다는 것은 사실 한·일 관계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 이장희> 일본은 결국 이와 같은 일본이 그렇게 한 데는 저는 미국의 책임도 상당 있다. 결국 미국은 한·미·일이라는 세 나라를 삼각구조를 가지고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하나의 한·미·일의 어떤 안정화된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 10월 10일 2+2 회의에서 일본의 소위 말하는 무기 수출 3대원칙도 풀어주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도 인정해 주는. 이러한 미국이 원하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일본이 바로 자기들이 노리는 우경화와 또 군국주의와 그리고 평화헌법의 사실상 무력화, 이런 것을 계속 시도하는 일환에서 바로 이 독도문제. 이것도 상당히 일본의 과거 식민지주의의 어떤 꿈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일환에서는 독도 문제가 상당히 효과적이죠.
◇ 정관용> 미국도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시키는 과정에서는 일본을 상당히 압박했었단 말이에요.
◆ 이장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압박을 받아도 일본은 안 변하네요? 달라지지 않네요?
◆ 이장희> 일본이 기본적인 입장, 특히 아베의 입장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유지 자체가 일본의 우경화와 식민, 황민화 여기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밑받침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소위 구미에 맞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저는 아베가 있는 한 바뀌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냥 그 길로 계속 간다.
◆ 이장희> 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장, 단기적으로 일본의 이런 행동, 어떤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십니까?
◆ 이장희>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한국과 중국과의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회담이나 어떤 정치적인 긴장이 조성이 되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인 지금 국제사회의 경제력에 맞먹는,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사원, 여러 가지 발전에 맞먹는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위상을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든가, 국격을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해요. 일본이 이런 것을 인정을 받으려면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히 잘, 역사의 매듭을 푸는 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본에 큰 타격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는 일단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강력 항의했답니다. 이 정도 대응이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정부가?
◆ 이장희> 저는 이것이 정부가 이와 같은 대응을 앞으로 더 강하게, 이보다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고요. 과거에는 대사를 소환도 했죠. 지금 대사관이 국내에 들어와 있지만요. 그러나 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정부가 일본만 상대하지 말고, 이런 일본의 정말 앞뒤도 모르는 이런 행보에는 미국의 책임도 많다고 봅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과거의 과오들, 이런 것을 미국의 지식이나 미국의 사회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NGO 부분의 소위 말하는 일본 사회의 양심적인 어떤 세력들의 여론도 강하게 우리가 좀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국제여론을 환기시켜서 상당한 성과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장희> 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본이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 독도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제 여론화시키기에도 사실 자칫 엄연히 우리 땅인데 그냥 이걸 국제 분쟁지역으로 비춰지게 할까봐, 국제 여론화시키기도 조심스러워요. 접근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 이장희>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일 간의 가장 큰, 제3자는 이해 못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순수한 영유권 차원의 문제로 한정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영유권 문제 플러스 과거의 식민지 역사 왜곡 차원의 문제가 덧씌워져 있거든요. 바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은 우리 주권성이나 우리 과거의 올바른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안부 문제도 우리가 90년 초기에 나왔을 때 국제사회가 그렇게 이해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NGO의 노력으로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 가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만큼 국제사회를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독도 문제도, 우리는 독도문제는 곧 역사침략 문제다, 이런 식의 국제 여론화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이군요.
◆ 이장희>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장희> 고맙습니다.
◇ 정관용> 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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