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민구홍)
2014년 98만 명의 주민이 숨 쉬는 이 도시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도시가 흔들리고 재정이 흔들리는 위기를 극복한 성남시.
3년 6개월 만에 재정위기를 극복한 성남은 “시민들이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성남형IMF 모라토리엄의 시작과 졸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파산으로 채무를 갚는 일을 연기한다는 의미의 모라토리움.
성남시는 지난 2010년 7월,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성남시의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판교특별회계 예산에 있었다고 한다. 판교특별회계로 잡힌 예산은 5,400억 원, 그리고 2010년 성남의 공식 부채 현황은 90억 원, 비공식 부채는 무려 7,285억 원이다.
◈ 성남시의 재정위기 상황이 생기게 된 배경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당시 “판교특별회계예산에 의해서 5,400억 원의 엄청난 돈을 불법적으로 인출해 다른 일반 사업에 써버린 상황이었으며, 주요용도가 시청사를 짓는 것, 그리고 황금도로라고 불리는 공원 확장공사. 또 6,270억 원의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가져왔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곳에 써버렸다”며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 예산은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임의로 내다 썼기 때문에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일시에 5,4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채워 넣을 수 없으니 나눠서 갚아 나갈 수밖에 없었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는 2014년부터 재정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성남형 IMF를 졸업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비공식 부채 7,285억 원을 정리하기 위해 첫 번째 착수한 일은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일이였다. 또한 2010년 예산 미집행으로 불편을 겪을 시민들에게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처음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 지불유예 선언당시 시민들의 반응과 그 효과.이 시장은 “예산삭감, 초긴축, 이 초긴축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미 정해진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 취소하는 수밖에 없어서 시민들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반면, 모라토리엄 선언에 의한 효과로 “전국적으로 국가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 부실재정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금은 모라토리움 선언 때문에 초기에 비난했던 시민들도 이 모라토리움 상황을 작년 연말까지 다 끝내면서 잘했다, 깨끗하게 잘 털어냈다고 칭찬을 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는 재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 시스템 제도’를 도입 했다. 그리고 이미 계획되어 있던 투자 사업까지 재검토하며 현금 확보에 나섰다.
지난 2010년 7월, 성남시는 지불유예를 선언 했다. (사진=성남시청)
적극적인 위기 극복의 자세 덕분에 2013년 말, 성남시가 순청산한 부채는 4,572억 원에 이르렀다. 덕분에 성남시는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최근 2년 동안 전국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재정위기를 알리고 과감하게 예산 축소와 지방채 운용에 나선 것이 성남형 IMF 졸업의 비결이었다. 예산은 줄이되 무리하게 재정을 늘리려 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움직였던 것이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가 선택한 방법은 지방채 발행이었다. 2014년 현재, 지방채 발행액은 1,217억 원. 그 금액은 공원로 확장공사와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에 사용됐다.
2014년 1월, 성남시는 3년 6개월 만에 모라토리엄의 졸업을 선언했다. (사진=민구홍)
◈ 성남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나?이 시장은 “7,285억 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는 자산을 매각,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것을 제외하고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 줄여서 갚은 부분만 4,572억 원이었다. 그리고 시민들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지출을 줄인 것과 착공하기로 했던 대규모 토목 사업의 연기, 취소해서 마련한 재원이 크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위한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데 성남시민들은 전적으로 성남시를 믿고 도와줘 3년 6개월 만에 재정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시민들의 협조 덕분이다”고 말했다.
과감한 사업구조 조정과 예산절감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
3년 6개월간의 재정위기는 이 3가지 핵심 사안으로 해결을 맞았다. 이제 예산을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시민들의 질 높은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성남시는 말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명실상부한 재정운영으로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1등의 도시가 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영상제작]= 노컷TV 민구홍 기자(www.nocutnews.co.kr/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