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일본 - 오사카, 한국문제연구소 강종헌 소장
◎ 사회/정범구 박사>
일본에서 올 한해 크고 작은 사건은 무엇이었나.
◑ 강종헌 소장>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일본 안보 정책을 좌우하는 ''''일본 방위 대강''''이라는 것이 이 달 군무회의에서 결정됐다. 그것은 앞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더욱 본격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평화헌법이 수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론을 자꾸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국회 내에서도 개정움직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욘사마, 한류 열풍은 여전한가.
◑ 강종헌 소장>
여전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같은 민족이지만, 납치 문제 등 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다.
남쪽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면에서 약간 달라진 점이 있지만, 늘 접하고 있는 재일 동포들에 대해서는 계속 차별 정책을 펴고 있고, 무관심하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결여한 채 한류 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좋은 현상인 것 같지 않다.
# 러시아 - 이용백 (모스크바 대학 유학 중)
◎ 사회/정범구 박사>
올 해 러시아에서는 체첸 반군이 초등학교를 점령해서 대량 사상자가 난 사건이 있지 않았나.
◑ 이용백>
러시아의 한 공화국인 북오세티야 공화국에 인구 3만 정도의 도시인 베슬란의 한 초등학교에서 테러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희생자 수 등에 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측에서는 워낙 결과가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희생자가 300명 이상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저질렀는지, 그 진압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 밖에 올 한 해 동안 러시아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슈들은?
◑ 이용백>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재선되고 나서 아직까지도 약 7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고유가 덕분에 연 7%정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체제 전환 이후 경제적인 인프라는 만족할 만큼 갖춰지지 않고 있지만, 고유가 덕분에 경제 성장의 결과들을 맛보고 있는 것 같다.
또, 최근의 이슈는 오렌지 혁명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다.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하고 나서 국내적으로 ''''강한 러시아의 건설''''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유시첸코가 당선됐지만 여당 후보인 야누코비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루지아와 마찬가지로 구소련 국가들이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선에 개입해서 친러시아 후보였던 야누코비치 전 총리를 지지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번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러시아가 중국에 졌다는 것이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 이용백>
아무래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 같다. 러시아가 올 해 우크라이나 대선 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미국과 대립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보여줬던 일종의 외교적인 상처 외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자존심에 또 다른 상처를 입힌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 독일 - 유로 저널 김홍민 기자
◎ 사회/정범구 박사>
독일에서 사회 복지 정책이 후퇴하고 노동 유연성이 강조되는 등 집권당인 사민당의 우경화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 김홍민 기자>
사민당은 근로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지만, 근로자들의 복지를 감축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것 때문에 실업 수당과 영세민 보조금 지원을 대폭 줄이고 실업 수당 수혜 자격을 크게 강화하는 법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독일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크게 복지를 감축하는 정책이라고 항의를 하고 있고, 그동안 독일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와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악화되는데 따른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나.
◑ 김홍민 기자>
독일 경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 유로 잡''''이라는 새로운 노동 방법이 등장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약 266유로 정도를 받고 있는데, 한 시간 당 1유로를 받는 일을 신청했을 경우 근로자들은 실업 수당을 늘릴 수 있고, 경영자들은 봉급을 적게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도리어 그것에 의해서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반대도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는?
◑ 김홍민 기자>
2005년도는 독일 정부가 지정한 한국의 해다. 그동안 기업인과 유학생, 어학 연수생들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일이 훨씬 쉬워졌다. 종전에는 반드시 한국에 있는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장기 비자를 받아서 독일에 입국했어야 했지만, 1월 1일부터는 OECD 국가와 같이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 한국도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다는 반가운 뉴스다.
# 이스라엘 - 베들레헴, 이강근 박사
◎ 사회/정범구 박사>
여전히 세계 주요 분쟁 지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곳의 표정은?
◑ 이강근 박사>
이스라엘은 지난 4년간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극한 경제 악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연말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차분하다. 또 이스라엘의 신년은 유대력으로 보내기 때문에 지난 10월 초에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평일과 같이 공공기관이 일을 했고, 학교에서도 수업이 진행됐다. 1월 1일은 마침 유대인의 안식일이어서 차분하게 모두 안식에 들어갈 것 같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스라엘에서 폭탄 테러는 이미 일상이 돼 버린 것 같은데 올해도 크고 작은 테러들이 많지 않았나.
◑ 이강근 박사>
숫자상으로 보면 작년 한 해만 해도 445명의 이스라엘인이 테러 공격으로 사망했는데 올해에는 사망자가 118명으로 확 줄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군이나 경찰의 통계를 보면 대형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테러 시도가 수십여 차례 저지됐다고 한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테러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봉쇄하는 보완 장벽이 테러 저지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보완 장벽에 대한 지탄과 비난이 거센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이를 강행하는 명분을 갖게 된 셈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 이강근 박사>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에서 정착촌을 철수한다는 분리 정책을 펴고 있고, 한 치의 땅도 내 줄 수 없다는 우익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전체를 갈라놓고 있다.
현 샤론 수상만큼 강경한 우익 정치인도 없었는데, 그가 정치적 목숨을 걸고 이 분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믿었던 극우들은 강한 배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극우들은 라빈처럼 샤론 수상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지난 93년 오슬로 평화 협정을 통해서 땅을 양보하려던 당시 수상이 암살당한 것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철수 당사자 뿐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강경하다. 그래서 철수를 담당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명령을 거부하라고 선동하기도 하고, 정착민들은 어떠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끝까지 버티겠다고 위협을 한다. 그래서 정착촌에 연결된 가까운 군부대의 물을 끊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군을 더 이상 자신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적을 대하다시피하기 때문에 군들도 아주 난처해하고 있다. 그래서 연 초부터 정착촌 철수를 두고, 국민과 정부간에 강경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케냐 - 나이로비, 김용석 코트라 관장
◎ 사회/정범구 박사>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의 여파가 케냐까지 미쳤다는데. 큰 피해는 없었나.
◑ 김용석 관장>
이번 아시아 지진 여파는 진원지에서 6000km 떨어진 아프리카 케냐에도 여파가 미쳤는데 인도양 휴양 도시에서 네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또 연말을 맞아 아프리카 해안을 찾는 많은 유럽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케냐의 평화 운동가 왕가리 마타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 김용석 관장>
왕가리 마타이는 최초의 아프리카 여성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최초의 케냐 노벨상 수상자 등 많은 기록을 남기면서 국민의 축복을 받았다. 물론 왕가리 마타이는 1984년 남아공의 투투, 1993년 만델라 대통령 그리고 2001년 가나 출신의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아프리카에서는 네 번째 평화상 수상자이다.
그러나 왕가리 마타이가 이들과 다른 점은 인권 운동 뿐 아니라 환경 운동가로서도 알려져 있는데, 1977년부터 30년 가까이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그린벨트 운동을 벌여서 환경단체로부터도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올 한 해 동안 케냐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 김용석 관장>
우선 정치적으로는 국회에서 각종 청문회를 열어 구정권 청산을 시작한 한 해였다. 골든버그 청문회와 오우코 전 외무장관 살해 진상규명청문회가 그것인데, 모두 모이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여기서 골든버그 청문회는 1990년대 초 골든버그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정부와 결탁해서 허위로 다이아몬드와 금을 수출하고, 정부로부터 10억불에 이르는 막대한 수출 보조금을 타낸 희대의 사건이다.
그리고 오우코 암살 사건은 1999년 독재 정책을 비난하는 오우코 전 외무 장관을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 정부 핵심인사들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더욱 분주했던 한 해였다. 2002년 12월 총선으로 39년만에 정권을 교체한 신정부가 월드뱅크, IMF와 협상을 벌여서 총 7억 9천만불의 원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한 해였다. 치안을 확보하여 투자도 늘리고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계획법을 이용한 대미 섬유 수출 화학으로 직업도 늘렸고, 외화 수입도 늘어나서 끝없이 추락만 하던 경제를 2%이상 성장세로 돌리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의미 있는 한 해였다.
# 브라질 - 상파울루 한인상공회의소 김익배 부회장
◎ 사회/정범구 박사>
노무현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한 이후 브라질 여론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나.
◑ 김익배 부회장>
물론이다. 그 전에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많이 알려졌는데, 특히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한 후에 브라질 우리나라의 교역량에 관심이 커졌다.
브라질 시장에서는 특히 삼성, LG의 핸드폰, TV, 모니터 등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브라질 교포들은 큰 긍지를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브라질에서는 좌파인 룰라 대통령이 집권한지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 김익배 부회장>
좌파 대통령 룰라가 처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는 브라질 정계나 전 세계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2년이 흐른 다음에 현재 오늘의 브라질 경제는 안정이 되고 특히 올해에는 4.5%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또 그동안에 가장 문제였던 인플레도 안정이 되고 달러의 환율도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브라질은 사상 처음으로 약 300억 달러의 무역 흑자가 났다. 또 내년 5월에 룰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교역량이 내년에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미국 - LA, 유대식 통신원
◎ 사회/정범구 박사>
미국에서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겠는데, 대선 이후에 후유증은 없나.
◑ 유대식 통신원>
당초에 존 케리 후보가 낙선이 돼서 인근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지지자들도 있었고, 어떤 지병을 얻는 지지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강한 대통령상을 원하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당선 된 것에 대해서 조금씩 적응이 돼 가는 모습이다.
한인 사회에서도 존 케리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대북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우려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공화당의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서 북미관계 문제가 온건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전언을 많이 보내기도 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대선 외에 올 해 미국을 달궜던 뜨거웠던 이슈들은?
◑ 유대식 통신원>
아무래도 이라크 전이다. 연합군과 무장 세력 사이에 끊임없이 교전이 벌어져서 미군 전사자만 해도 1300여명이 넘었고, 아브 그라이브 교도소에서의 이라크 포로 학대 사실이 드러나서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분노를 샀다.
또 70년대 발생한 두 차례 오일 쇼크를 연상케 할 정도로 마구 치솟는 유가가 단연 미국에서는 단연 최고 관심사였고, 냉전 종식을 이끌어 내고 레이고노믹스로 미국 경제 부흥을 일으킨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지난 6월 5일 캘리포니아주 자신의 자택에서 타계해서 많은 국민들을 애타게 한 것이 미국의 이슈로 떠올랐다.
또 스포츠에서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세인트루이스에 파죽의 4연승을 거두면서 86년만에 우승의 감격을 누려서 이 지역의 후원자들이니 시민들 뿐 아니라 미국 전체 시민들이 같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인 타운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무려 7천만 달러 사기 사건에 많은 한인들이 피해자가 되는 일도 있었고, 또 한국의 만두 파동을 같이 겪으면서 만두를 팔지 못하고, 모두 쓰레기로 버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 최근에 북한 인권 법안이 통과된 뒤 미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탈북자들이 대부분 한국을 경유해서 한국 여권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탈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 모습 때문에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미 정치계에 참여한 것이 눈에 띈다. 벌써 5개 지역에서 한인 시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한인들의 정치력 향상도 기대된다.
▶진행:정범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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