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1월 21일 임창렬 당시 경제부총리와 미셸 깡드쉬 IMF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정부가 IMF 구제 금융을 요청했음을 공식화한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 사회는 미증유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부터 10년…CBS와 데일리노컷뉴스는 외환위기 10년을 맞아 지나간 10년이 담긴 명암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10년을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13회에 걸쳐 특집기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1부: 1997년 외환위기 왜 왔나?
1-1. 다시 써 본 외환위기
1-2. IMF 융단폭격, 그 상처는 깊었다
1-3. 쓰러진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다
2부: 2007년, 무엇이 달라졌나?
2-1. 뒤바뀐 산업 지형
2-2. 기사회생한 한국금융
2-3. 거품위에 쌓은 부동산 왕국
2-4. 잃어버린 일터. 다시 찾은 이성
2-5. 주식회사로 재탄생한 대한민국
3부: 2017년, GNP 4만$의 조건은?
3-1. 4만불시대 기업 아이콘 ''존경받는 기업''
3-2. 중소기업…이젠 강소기업으로
3-2. 금융강국으로 가는 길
3-4. 제주도를 팔아라
3-5. 패자 부활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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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효율성 사장도 손 못 대모 공기업 사장 A씨는 최근 사석에서 취임초기 겪었던 실망스런 경험을 털어놨다. "해외관련 사업이 있어 국제부장을 출장보내려고 했는데 글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고보니 그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관행이 그랬습니다. 개인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돌려먹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왔더라고요. 그러니 해외사업은 고사하고 무슨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A씨는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 잡아보려다 더 황당한 상황을 접해야했다고 한다. "직원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사장이 분란을 일으키냐는 눈치였어요. 부장급 인사대상자 중에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영어구사 능력이 있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비단 A씨만의 것은 아니다. 공기업 조직 문화를 깊숙이 접해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회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소속 직원들이 그런 문화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데 두 번 놀란다는 것이다.
사장이 아무리 바꾸려고 애를 써봐도 헛발질이기 일쑤다. 임기 3년의 사장은 ''손님''이고 누가 사장으로 오든 납작 엎드려서 ''철밥통''을 붙들고 있는 직원들이 실제 ''주인''인 것이 공기업의 현실이다.
▣ 수익률 최악, 도덕 불감증까지지난 2001년 2월 당시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이 두산그룹으로 매각돼 두산 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 회사 이민수 팀장은 "지난 99년 삼성중공업에 근무를 하다가 외환위기로 인한 중공업 부문 사업 통폐합으로 한국 중공업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한국중공업에 와보니 과거 직장에서 10명이 하던일을 30~40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업부 세분화지만 사실은 비효율 그 자체였습니다"라고 털어놨다.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낮은 것은 물론이고 결재 단계가 대리부터 사장까지 7~8단계에 이를 정도로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었다고 한다.
이런 비효율성은 사업성과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중공업의 투하자본수익률(ROIC)은 2~7%에 불과했다. 투자한 자금을 은행에 넣어뒀더라면 수익률이 더 높았을 것이란 뜻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혁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 와서도 공기업들의 잘못된 경영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창립 기념일에 전 직원들에게 노트북을 돌리는가 하면 상여금을 많이 받으려고 조직적으로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어느 공기업에서는 경비원 연봉이 8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사람들은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빈정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은 계속 진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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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작업 다시 진행돼야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의 부실이 커지자 국민의 정부는 시장형 공기업을 민영화 하고 존치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경쟁하도록 경쟁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일 잘하는 정부'' 지향 정책에 따라 이 같은 개혁은 중단됐고 최근 4, 5년 사이 공기업의 규모는 다시금 비대해 졌다.
2006년 말을 기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력규모는 32만5,207명으로 국가공무원의 55%에 달하고 재정 규모는 263조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의 148%에 이를 정도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2002~2006년까지 4년간 공공기관의 인력이 평균 12% 증가했다. 특히 대한주택공사는 49.4%, 한국마사회는 36.6% 인력이 증가했을 정도로 일부 공기업의 인력증가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그 결과 현재 공기업 총 부채 295조8,985억원 가운데 51.8%인 100조9,258억원이 참여정부 4년간 늘어났다. 특히 조직과 규모의 비대화로 국내 사업에 한계를 느낀 일부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에 진출을 시도하면서 민간영역의 해외진출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준기 교수는 "공공부문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비전설정에 기초해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민영화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소유로 남을 수밖에 없는 공기업의 경우 중단된 개혁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7개 기업서 2조8700억 효과반면에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엄청난 체질 개선 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숭실대 김현숙 교수가 포스코와 KT, 두산중공업 등 대표적인 7개 공기업의 민영화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들은 2조8,700억원의 민영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들은 부채비율은 크게 줄었지만 수익률은 상승했다. 실제로 포스코의 경우 민영화 이후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1조6,000억원의 순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었다.
이번 조사의 큰 의미는 공기업의 민영화로 보편적 서비스 감소 등 사회적 형평성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조사 결과 저소득층 부담이나 보편적 서비스 등이 공기업 시절이나 민영화 된 이후에나 큰 변화가 없었다. 제품가격 등 소비자 후생부문에 있어서도 민영화 이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의 경우 민영화로 경쟁이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흔히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사회적 형평성이 떨어지고 서비스질 하락 등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실제로는 민영화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큰 변화는 없는 대신 수익성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