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한명 당 수돗물 구입 부담이 서울시민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의 원수요금이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민 한명 당 내고 있는 수도 요금은 서울시의 10배 수준인 2만 9천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인천시민의 수도요금 부담은 인천에 공급되는 수도 전체 요금 가운데 원수 구입비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의 원수 구입비는 755억원으로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보다도 5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결국 인천시는 상수도 예산의 대부분을 원수 구입에 쓰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인천의 상수도 예산으로는 노후관 정비 등 재투자가 힘든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인천이 상수도 요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도 수자원공사는 거둬 들이는 물값을 다른 지역의 댐 운영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자원공사가 인천의 수도요금 인하 또는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체감요금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수 부담금을 내고 있는 인천을 수도권 지역의 수도 요금을 관할하는 요금심의위원회에 포함할 것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수도권 지역의 수도요금을 인하할 경우 다른 지역의 수도요금이 크게 올라가 사실상 시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당분간 물값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