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번지고 있는 소위 ''무능공무원 퇴출'' 제도와 관련, "중앙정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조만간 지자체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울산시청을 방문한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성과관리, 경쟁원칙에 따른 인사관리가 소신이어서 제도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가 인사쇄신, 경영혁신의 원칙을 제시하려는 것은 견제나 감시가 주목적이 아니라 제도를 효과적으로 뒷받침 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인사쇄신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큰 틀의 원칙을 만들려는 것은 ''편가르기''나 ''줄서기''의 오해를 사지 않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출) 대상이 된 공무원들에게도 재교육, 재충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서 ''''여러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인사쇄신 제도는 중앙정부의 성과관리제, 다면평가제, 총액인건비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행자부는 지난 2005년에 다면평가제를 먼저 적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6급 이하 하위직에서 (퇴출 대상에) 고위직을 제외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이 제도는 하위직만 겨냥한 게 아니며 상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적용 대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모 언론에 ''''행자부에서는 무능공무원 퇴출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비쳐진 점에 대해, ''''이는 잘못 알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명하고 ''''다음 주 화요일 해당신문에 해명하는 글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를 중앙부처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중앙인사위에서 하는 일''''이라면서 ''''내 의도는 중앙부처에서도 지자체처럼 자율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명재 장관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무원이 공감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국민들에게 ''''특혜'''' 인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 104개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최대공약수를 찾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공무원들의 불법 집단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