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허위 진술 강요 의혹''을 감찰해 온 대검찰청 감찰부는 해당 검사가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최종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달 초 의혹이 불거진 직후 특별감찰반을 마련해 당시 녹음 파일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거짓 진술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백 모 검사가 김 모씨(전 제이유 상품 구매 담당 이사)에게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 하세요''라고 말한 부분이 있지만, 녹취 자료 전반을 보면 이는 충분히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나온 발언으로 판단된다고 감찰부는 설명했다.
또 백 검사가 김 씨에게 ''도와주면 평생 은인이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 대목도 김 씨가 공모사실을 확신하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자,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순 전 청와대 비서관을 언급하며 ''이 비서관은 옷만 벗기면 돼. 옷 벗기는 것은 다 되어 있어''라는 백 검사의 표현도, 당시 의심할 만한 정황을 근거로 나온 것이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감찰부는 덧붙였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그러나 백 검사의 전반적인 조사 방식과 언행은 검사의 품위 손상에 해당해 다음달 14일 예정된 대검 감찰위원회의 자문 후 중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인 서울 동부지검 김 모 부장검사는 지휘감독 소홀 등의 과실을 인사에 반영함과 동시에 감찰위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고, 서울동부지검 선우영 검사장은 28일자로 의원면직 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수사의 획기적 변화를 이뤄내기로 하고, ''인권과 정의가 함께 살아있는 검찰 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의 신문 용어가 순화되고 진술 거부권의 행사가 존중된다. 또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제가 확대 시행되며 심야조사 금지 원칙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으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모든 특별수사 사건의 주임검사는 부장검사가 맡아 지휘 감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