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후속 입법과 관련해 "입법 지연시 부동산 정책이 후퇴할 것이란 신호를 주게 돼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권 부총리는 23일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발제할 토론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발표 자체만으로도 시장 안정 효과가 컸기 때문에 입법이 미뤄지면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임대주택법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주공 토공간 갈등을 조정한 상황이므로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투기억제 시스템의 미세조정 역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토하지 않을 뜻임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