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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집값 안정을 위해 시중 자금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은행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의 예금 지급준비율을 높여 시중 유동성을 축소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은행들의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 등 만기 1년 미만 단기 예금의 지급준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대신 만기 1년 이상 장기 저축성 예금의 지준율은 현재 1.0%에서 0%로 낮췄다.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인상한 것은 1990년 2월 9일 이후 16년만에 처음이다.
은행들의 중장기 예금 지준율을 낮추더라도 단기 예금의 지준율을 올린 만큼 은행들이 대출 해 줄 수 있는 돈은 크게 줄어든다. 이에따라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시중의 통화량 흡수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유동성 흡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콜금리 인상은 자금수요자에게 금리부담을 높여 자금수요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는데 비해 지준율 인상은 직접 은행을 상대로 운용자산을 축소시켜 통화량을 흡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콜금리 인상은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효과를 나타내는데 비해 지준율 조정은 곧바로 은행의 대출여력을 축소시켜 파급 효과를 곧 바로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지준율 인상 역시결과적으로는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금리 인상 영향을 가져온다. 이에따라 지준율 인상은 콜금리 인상과 마찬가지로 가계나 기업의 따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또 지준율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을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