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17일(목) CBS 뉴스레이다 5부(FM98.1MHz)
(대담 -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대담 전문)-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장에 선임되셨는데요.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으셨죠? 먼저 이것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고 어떻게 이 일을 잘 해나가실지 포부부터 말씀해 주시죠.
▷ 80명의 평가위원들이 활동하게 된다. 학자적 양식과 식견을 가지고 아주 공정 엄정하게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보고자 한다.
- 추진위에서 여러가지 주문을 했을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주문이 없었다. 그리고 추진위에서 평가위원회에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평가위원회는 독자적인 식견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오히려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 후보지가 다음달이면 확정될 것이란 전망도 있고 8월까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후보지 확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확정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21일부터 합숙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러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현지를 실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월초에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 과정을 거쳐 8월초나 7월 말 정도 되면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것 같다.
- 7월초에 발표되는 것은 어떤 거죠?
▷ 4개 후보지 가운데 각 후보지가 어느 정도 득점을 가졌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될 것으로 본다.
- 평가위원회의 후보지에 대한 평가작업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두고 이뤄지게 되는 것인지.. ▷ 5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에 효과가 있느냐? 또 신행정 수도가 각 지와 접근이 잘 되느냐? 환경이 양호하냐? 또 자연 조건이 50만명의 2천 3백만평 개발이 가능하냐? 또 경제성이 있느냐?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해서 분과를 만들고 그 분과에서 세밀한 검토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 위원장께서는 수도이전 관련 토론회나 학회에 여러차례 참석해서.. 행정수도 입지는 맑은 공기와 충분한 녹지, 그리고 양질의 상수원 등을 필요 조건으로 꼽았는데.. 정부가 발표한 4군데의 후보지에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을 고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개발하기 나름인데 현재 발표된 네 지역은 거의 개발이 안된 지역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손을 대느냐에 따라 달라질텐데 상당히 친환경적인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
- 교통은 어떻습니까?▷ 교통은 거의 네 지역이 비슷하게 수도권이나 영호남권하고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본다.
- 위원장께서는 행정수도 이전 형태로 행정과 입법 사법 기관은 신행정수도로 옮기고 산하 기관들은 지역 특성에 맞게 분산하는 일종의 절충형이 우리 실정에 맞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이 그런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 평소에 저는 지방 분산 국토 균형 발전위에서 여러 위원회에 참석을 해 온바 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 기획단이라는 데에도 참석을 해봤는데, 이것이 솔선해서 정부 산하기관이 이전하지 않고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크게 절망한 적이 많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는 행정 수도 이전 청와대하고 25개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작업들 그 다음 나머지 중추기관인 산하기관을 지역 특성에 맞게 분산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저로서는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것과 맥을 같이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지금 입법부 사법부 등의 헌법 기관 문제가 논쟁의 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세운 대선 공약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것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동의를 얻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 어쨌든 행정 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민투표 논란이 있는데.. 평가 위원장께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논란이 많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1년 뒤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번에 김안제 추진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국민적 합의과정의 한 방법으로 국민투표가 거론될 수 있는데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국민 투표라는 보편적 방법도 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본다. 국민투표는 과거 완료형으로 이뤄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구요. 지난번에 86%로 신행정 수도 이전 특별 조치법이 통과된 마당에 이것을 또 집행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만일 새로운 국민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법자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진 연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나? 법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통해 중지를 시켰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본다.
- 그런데 김안제 위원장께서 어제 내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큰 영향을 줄 것이다고 얘기하니까 국민들로서는 혼선을 빚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밀고나갈 거면 밀고 나가고 해야지.. 2007년 대선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지..▷ 김의원장이 말한 것은 예상이고 가능이겠죠. 그런데 특별 조치법이 통과돼서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을 그대로 밀고나가는 수밖에 없는거 아닌가? 그것이 86%라는 절대적 다수에 의해 통과된 법률안인데 그것이 집행이 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거나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대담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문의 = 김세연 작가/ 2650-7254 (도움: 김지영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