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2006년 9월 22일 (금)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 대해 여당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제동을 걸기로 해 주목됩니다. 열린우리당의 ''''뉴타운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목희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이목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목희 / 열린우리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규완 / 진행뉴타운 정책이 어떤 면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 이목희 / 열린우리당 의원물론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목표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는 여당과 정부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만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우선 주민 대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차 시범 뉴타운의 하나인 길음뉴타운인 경우에 실제로 원주민은 뉴타운이 건설된 다음에 재정착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개발방식은 전면 철거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 시가지 정체성이나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존치가 가능한 양호한 지역도 다 철거하는 이런 문제가 있구요. 또 세 번째로 뉴타운 사업이 마스터플랜 없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뉴타운 사업이 내걸고 있는 목표가 강남북 균형개발인데요. 서울시 정책 당국자들은 공공연하게 강북의 강남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북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교육, 복지, 문화의 기회 이런 불균형이지 주거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있구요.
또 하나는 이번에 문제가 된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된 것은 서울시 산하 기관인 SH공사가 개발해서 하는데도 이렇게 고가분양에 휩싸이고 부동산 가격이 동반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개발인 경우에는 그 폐해가 더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진상조사단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볼 계획인지요?
◆ 이목희 / 열린우리당 의원한 세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분양가의 적정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비가 제대로 측정된 건지, 토지원가가 제대로 조성 돼 있는지 이것이고 봐야 될 것 같구요. 두 번째는 고분양가 등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타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걸 살펴볼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원래 뉴타운 사업은 3개 시범 뉴타운 사업 이후에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건데 2차 3차 뉴타운 사업이 뉴타운 지구가 무분별하게 지정되고 그 실효성에 의문점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살펴봐야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은평뉴타운의 경우 분양원가가 공개되긴 했지만,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세세하지 않아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경실련에서는 58개 항목별로 원가를 다시 밝히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SH공사, 옛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측은 자료를 흔쾌히 내놓을 것 같지 않은데, 진상조사단에서 세목별 원가를 조사해서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 이목희 / 열린우리당 의원글쎄 그건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평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SH공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구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구요.
만약 SH공사가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 대해서라도 강력히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의 관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자료를 제출하고 전 국민의 의문점을,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분양가의 적정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게 됩니까?
◆ 이목희 / 열린우리당 의원현재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층별 평형별로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은평뉴타운에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경우를 생각해서 가정해서 분양가 수준을 산출해 보면 대략 분양가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고분양가 논란이 거세지면서 후분양제 도입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에서 이 제도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 이목희 / 열린우리당 의원지금 현재 공공부분에서는 후분양의 단계적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0%, 2009년에 60%, 2011년에는 80% 이렇게 공정률이 됐을 때 분양을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년부터는 공공부분에 전면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재벌급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후분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금동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업체의 경우에 보완창치 없이 후분양을 의무화 해 놓으면 이 분들이 자금 동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소건설 기업이 위축된다든지 사업을 못하는 이런 점이 있어서 우선 민간부문은 후분양을 할거냐 말거냐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옮은 게 아닌가 그리고 후분양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구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
결국 서울시가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땅을 대거 매입해놓고는, 고급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모양이 됐는데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정부여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같은 뉴타운 정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때 부터 추진되온 사업이고 이명박 전 시장은 아시다시피 대권 예비주자 가운데 한 분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당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쟁점화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 이목희 / 열린우리당 의원그것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판교를 생각해 보십시요. 판교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은평 한 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개 뉴타운 다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와 불만이 있을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당이 그 요구와 의혹에 대해서 나서서 설명하고 해명할 책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규완 / 진행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효과나 성공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데요.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고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십니까?
◆ 이목희 / 열린우리당 의원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도시 건설이라든지 이런 개발 계획이 생기면서 땅값이 많이 오르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집값도 많이 오르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8.31, 올해 3.30 정책 등을 통해서 이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의 기조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제가 보기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그렇다면 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목희 / 열린우리당 의원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집값은 땅값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값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 이런저런 변명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무슨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야당이나 기득권이 저항하고 그래서 잘 못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종국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또 수도권의 땅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