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강금실 전 장관은 홍준표 의원이 수도 이전에 찬성하다 이제 서울의 수장이 되겠다니 어색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은 진즉부터 수도 이전의 위헌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오히려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2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진행:신율 저녁 7:05-9:00) 프로그램에 출연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홍준표 예비후보가 "장관 재임 때는 수도이전분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놓고, 이제와서 이전분할대상인 서울의 수장이 되겠다니 어색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자신이 "법무부에서 나온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났는데, 내가 있을 때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그래서 내가 당시 정부 내 국무회의 때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점은 사실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당시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 전 장관은 수도 이전 결정이 국회 통과가 됐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고 각자 투표였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표결에 의해 통과된 입법안이라면 국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공직을 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은 ''나는 안했어,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어''라고 한다고 해서 면책되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홍의원에게 반성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강 전장관은 홍준표 예비 후보의 아파트 반값 공약에 대해선 "상당히 음미해볼 부분이 있다"며 높이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강 전장관은 아파트 반값 공약이 "현실에서 가능하냐? 또 서울에서 가능하냐?"는 남는 문제로 "대단위 땅을 사서 임대하고 건물 분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는 검토해볼 문제로 부정적 평가가 많지만 "근본적 문제제기는 의미 있고 검토해볼만하다"고 평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강금실 전 법무장관
- 서울시장 선거 출마 후의 느낌은?출마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내가 나온 후 많은 분들께서 "선거가 아주 재밌어졌다, 관심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내가 나온 후 다른 당 경선 구도도 바뀌는 등 깨끗하고 시민들이 축제처럼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약속을 조금은 지킨 듯 해서 잘 나왔다고 생각한다. 또한''서울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거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알게 됐다. 많은 분들이 ''집처럼 포근하고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서울''을 바라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 선거의 속성에 익숙해졌나?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제까지와의 정치와는 다른 참된 정치,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선거에 임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들을 진심으로 전달하고, 그것이 선택받는다면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는 걸 먼저 내세우고 거기에 맞추다보면 내가 비판하는 옛날 정치가 된다.
- 강금실 후보는 자유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와 자유로움은 조금 안 맞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법무부 장관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나의 소신이 자유로움으로 드러났다고 본다. 진실과 원칙을 인정하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파워게임처럼 거짓말을 하고 공방을 벌이는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견제, 비판, 내 나름의 원칙에서 자유로움을 많이 표방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선거 안에서도 그런 데 휩쓸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나의 정책을 전달하는 자유를 견지하겠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엔 자유를 속박하는 게 많다. 성폭력 등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향을 많이 말씀 드리고 싶다.
-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후보 개인의 지지율에 비해 많이 뒤지고 있는데?참여정부 초기에 대선자금 수사를 거치면서 정치가 굉장히 깨끗해졌다. 열린우리당이 새롭게 깨끗한 정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견해가 다른 많은 분들을 포용하고, 보다 더 유연하게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제 문제나 행복하게 사는 문제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온 이유는 내 나름대로 이번 선거를 통해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박수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 혹시 무소속으로 나오면 더 나을 뻔 했다는 생각은 안해봤나?참여정부에 몸 담고 개혁을 주관했던 장관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려워진 이유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 고민이 같이 됐기 때문에 설사 지지율이 낮더라도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오는 것이 떳떳한 태도라고 봤다.
- 노무현 대통령이 행한 새만금 문제, 이라크 철군 문제 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새만금 문제는 초기 국무회의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씀을 많이 하셨다. 새만금 일은 승계된 일이었지 참여정부가 새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전 정부로부터 넘어온 큰 문제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심경을 토로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 내부사정이 있었다고 본다.이라크 문제는 당시 미국과의 관계에서 참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었다. 나도 물론 국무회의 의원으로서 찬성을 했지만, 국민들은 한미 관계로 봤을 때 최소한의 인원으로, 또 실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군인으로 참전하는 문제까지는 용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 다만 참여정부가 잘못한 것은 그 과정에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평화의 원칙을 견지하는 나라에서 참전 문제를 결정한다면 보다 더 많은 설득과 대화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본 바로는 본인이 떳떳하지 않은 결정을 하실 때는 대화를 더 안 하시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땐 내놓고 말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보다 더 많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현안들도 오늘같이 지지도가 낮지는 않았을 것 같다.
- 강금실 후보에 대해 40대 여성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내가 출마를 선언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실질적 정책 대결로 간 게 얼마 안 됐다. 좀더 선거가 본격화되고, 내가 가진 여러 여성 정책이나 전반적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달라질 것이다.
- 일부에선 ''살림꾼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평도 있는데?진짜 행정을 꾸려나가는 살림꾼은 전체적인 살림을 잘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잘 제시하고 추진력있게 끌고가야 한다. 부엌 살림 잘 하는 사람만이 살림꾼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 앞으로 그런 면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도 되나?그렇다.
- 강금실 후보의 이미지 중 ''강남스럽다''는 표현도 있는데?우리 세대는 30대까지 강북에 쭉 살았다. 나의 정서 자체는 강북이다. 요즘은 선거를 하느라고 광화문에 사무실을 얻고 많은 강북 분들을 만나다보니 예전에 갖고 있던 내 안의 정서가 나오는 것 같다. 난 물론 강남에서 십몇 년을 살았고, 사회적으로는 상류층 생활을 해왔다. 법무부 장관도 했지만 로펌 대표, 판사라는 고위직 상류 생활을 오래 한 것이 오히려 나의 장점이라고 받아들인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강남북 갈등이 균열과 대립으로 가고 있는데, 강남 정서를 잘 알고 강북에서 커온 사람으로서 서민들의 정서를 잘 아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가장 잘 대처하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이 실패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본다. 강남의 정서를 포용하면서도 대다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더라면 거부감을 갖기 전에 설득력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예비후보가 1980년대 근무한 보안사 2000은 일반적으로 정보처로 불리는 곳"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세훈 예비후보는 "3년 단기복무 장교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사실에 대한 기사니까 오세훈 예비후보께서 해명하는 게 좋을 것이다. 오세훈 예비후보께서 부정했다면 그 말을 신뢰하고 싶지만, 그 당시 보안사라는 곳은 너무나 상징이 컸다.
- ''상징이 컸다''는 의미는?내가 법원에 있을 때 재판에도 보안사 사람이 나와있을 정도였다. 보안사찰로 유명했다. 80년대의 상징이었다.
- 오세훈 예삐후보의 해명이 필요할까?업무가 무엇이었는지는 해명이 필요한데, 오세훈 예비후보가 거짓말 할 분은 아니라고 신뢰하고 싶다.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걸로 해명이 된 걸로도 볼 수 있다.
- 맹형규 예비후보에 대한 느낌은?모 방송에서 ''맹 후보는 점잖고 식견이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 오세훈 예비후보에 대한 느낌은?아직은 특별한 느낌이 없다.
- 홍준표 예비후보에 대한 느낌은?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다. 아파트 반값 공약은 상당히 음미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 그 점은 높이 평가한다.
- 아파트 반값이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그렇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특히 서울에서 가능하냐, 대단위 땅을 사서 임대하고 건물 분양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는 것들은 검토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부정적 견해가 강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고 검토해볼만 하다.
- 민주당 박주선 후보 측과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해볼 생각은 없나?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못해봤다. 닥쳐봐야 알 것이다. 보다 많은 득표를 위한 정략적 단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과 시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관계라면 공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정몽구 회장과 삼성의 검찰 수사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내가 있을 때 에버랜드 사건 수사를 독촉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검찰이 ''50년 만에 이런 수사는 처음 해본다''고 말할 정도로 외부간섭 전혀 없이 소신껏 했다. 다만 최근에 ''삼성의 경우 증거자료 조사가 어렵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다.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에서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수사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
-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경제 위기론이 ''재벌도 법을 지켜야 하고, 경제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이길 순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간 무너진다. 국가의 원동력인 기업들이 투명해야 하고, 기초가 튼튼하려면 법을 지켜야 한다. 그 점만큼은 용납해선 안 된다.
-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한미FTA를 어떻게 보나?21세기는 세계화를 절대 피할 수 없는 환경이다. 피하려고 하다 보면 100년 전 범했던 우를 또 범할 우려가 있다. 밖에서 개방이 몰려왔을 때 우리가 소극적 대처를 하고, 그때 정치 지도자들이 분열되고 대처를 못 해서 식민지를 겪은 아픈 경험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계화를 수용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 다만 그 속도나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궁극적으로 FTA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두 가지 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다른 나라 FTA와의 균형 문제다. 한미 만이 아니라 한중FTA나 한일FTA와의 균형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안에서의 저항이 너무 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다시 실패할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옳다고만 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설득과 대안, 불안에 대해 안심을 시키는 배려가 필요하다.
- 정부가 서두르는 것 같나?전격적이었다는 건 공감한다. 내부적으로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친절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FTA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으므로 그 안에서 충분히 협상해나갈 수 있다고 있다.
- 용산 미군기지를 팽성읍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주민 저항이 거세다. 용산 청사 이전과 팽성읍 주민들 저항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옮겨갈 것이다. 내가 용산을 얘기하는 이유는 시청을 옮기자는 데 목표가 있진 않았다. 용산과 마포, 성동 일대를 새롭게 플랜을 짜면서 서울의 중심을 그 일대로 옮기자는 취지다. 그러다가 시청청사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렇다면 용산으로 옮겨와서 신도심으로 오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일단 시청 문제만 본다면, 바로 그 시청 자리에 짓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좁은 땅에 굉장히 높은 빌딩, 더군다나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구조의 빌딩이 버티고 서있다고 상상해보라. 그건 사대문 안을 복원하고, 성곽도 복원하고, 관광명소화하려는 정책과는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장에게 미루고, 시민들 의견도 한번 더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조순 시장, 고건 시장 때도 용산으로 확정했었다. 내가 서울신청사 얘길 한 것은 시청 그 자체에 대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왜 용산을 지금 얘기하느냐를 말씀 드리고 싶었다. 어떤 지역의 문제를 임시처방이나 대중요법으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서울이 세계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도시로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푸는 데 강남북 격차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강북 도심과 강남 도심이 아닌 한강을 중심으로 한 용산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중심으로 이동시키자는 게 나의 기본 구상이다. 거기는 주로 국제 업무단지 위주로 해서 한류 문화도 끌여들여 발전시키고 외국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특수부대를 팽성읍 쪽에 투입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참 안타깝다. 시위대가 평화선까지 지켜가며 평화시위를 했었는데 문제가 심화되어 안타깝다. 우리의 용산 플랜은 10년에 걸친 계획이기 때문에 각 현안을 지켜보면서 다시 말씀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플랜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
- 얼마전 모 방송에서 이계안 의원과 용적율 문제로 논쟁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달라.용산 신도심 플랜은 국제업무단지 중심으로 하되 친환경적으로 개발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생태공간을 확보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의 복합타운 개념이다. 선진국에선 상당히 많이 도입되는 방식인데, 이계안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분당 신도시 주거공간과 자꾸 비교해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직장 국제업무단지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70% 이상이 11평 내지 25평 규모의 소규모다. 그렇게 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반 아파트 40평 이상과 비교해서 혼란을 일으키신 것 같다.
- 용산 복합단지 건설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발표된 강북 뉴타운만 제대로 정비해도 살 만한 곳은 많다. 요지에 아파트만 지으면 주택 문제가 풀린다는 접근은 곤란하다''고 지적하는데?우리가 갖고 있는 주거 부분은 일반 아파트라기보다는 도심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거주용이다.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다.
- 뉴타운과는 다르다?그렇다. 뉴타운은 주거복합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직장인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개념이 다르다. 전체적으로 서울의 주택 수요공급을 100% 정도로 보는데, 보통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도 이사를 한다. 그렇게 봤을 땐 110% 정도의 공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전히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예전과는 달리 한 세대 안에서도 각자 집을 갖는 경향이 생긴다. 이런 주택 수요를 계속 맞출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그리고 뉴타운도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뉴타운을 좀더 발전시킨 광역화된 복합 뉴타운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의 플랜만 보고서 아파트 충분하다,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속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 당선된다면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사업은 계승할 것인가?원칙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이명박 시장께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뉴타운 사업 자체를 제안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문제는 처음 사업 시작 때 법적인 제도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다보니 땅값이 올라버려서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안되어 적자가 나버리게 생겼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용적율도 높여주고 사업이 될 수 있게 보완해주는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많이 죽어있는 상태라 그것을 좀더 광역화해서 주거의 개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는 복합개념도 갖고 가보자는 구상을 하고 있다.
- 홍준표 예비후보는 "장관 재임 때는 수도이전분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전분할대상인 서울의 수장이 되겠다니 어색하다"고 말했는데?위헌결정이 한번 났었고, 대안으로서 행정부처 일부 이전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이 난 사항이다. 위헌결정이 난 법안에 대해 내가 국무회의 의결에 참석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국무회의의 전체 구조상 내 소관 업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법이 올라오면 반대는 안 하는 정도였다.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홍준표 의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고 각자 투표였다 하더라도 국회 표결에 의해 통과된 입법안이라면 국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공직을 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은 ''나는 안했어,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어''라고 한다고 해서 면책되는 건 아니다. 그 부분은 내가 법무부에서 나온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났는데, 내가 있을 때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그래서 내가 당시 정부 내 국무회의 때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고 그만뒀다.
-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근본적으로 정부에서 30-40년에 걸쳐 강남을 계획적으로 발전시켰고, 명문 고등학교도 이사가도록 권유했다. 그런데 강북은 계속 여러 가지로 묶어놨었다. 거기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강북에는 아직도 반공 시대의 방파제 역할을 위해 남겨둔 시설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결국 강북의 주택문제는 정부가 강남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 강북을 묶어놓은 것에 근본원인이 있다. 교육은 그 결과라고 본다. 그런 식으로 경제적 격차가 생기다보니 부모들이 사교육비 들여가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격차가 생긴 것이지, 공교육 자체에 강남북 격차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자립형 사립고 몇 개를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고민하면서 답을 찾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선진국의 교육 구조다. 일부 선진국에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약 60%를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청이 독립되어있다. 그래서 시에서 법적으로 예산을 걷어서 주는 방식인데, 정부가 주는 것 외에 시에서 주는 게 30%밖에 안 된다. 근본적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제는 시가 적극 나서서 일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낼 때가 됐다.
-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같은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
그 부분은 지금 즉답드리기 어렵다. 헌법과의 관련 문제도 있고, 장기적 비전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예산이나 제도적 제안이라거나, 교육청과 적극적 협약을 맺는다거나. 내가 시장이 된다면 교육 문제만큼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 얼마전 서울시의원 연봉이 6804만원(규정상 최고의 상한선)으로 정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연봉이 많아지면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갖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직에 철저히 헌신하고, 공천헌금 비리 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려면 활동하고 생활하는 면을 보장해줄 필요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의 눈을 갖고 있다. 지금도 과연 부패가 없느냐에 대해 자신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보수를 많이 준다고 하면 저항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정말 깨끗하고, 철저히 다른 직업 안 하고 오로지 공직에만 투신한다면 그땐 시민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급여 좀 올려줘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시장이 된다면 최소한 시의원들이나 서울특별시장의 비리부패 문제, 혹은 업무상 결함이 있을 때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 현재는 겸직이라든가 국회의원이 유관상임위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서울시의회에서 다소 미비한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지 않을까?그렇게 하겠다. 조직 전체가 좀더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도 하고, 주민소환제 뿐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는 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도 외부인사, 혹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바꿀 수도 있다. 예산 짜는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참여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보다 시정이 공개되고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주인으로 참여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바꿀 생각이다.
- 선거에서 앞으로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나올 때부터 기존 정치와는 다르게 정말 헌신하고, 시민들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시민을 위한 진실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내가 갖고 있는 방향이 옳고, 정책들이 탄탄하고, 시민들을 위한다는 것이 전달된다면 나는 내가 당선될 것이라고 믿는다. 나의 승리를 위해 그 원칙을 왜곡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선거를 통해 시민들께 기여하는 바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