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7명가량은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이른바 '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돼도 사교육 수요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독교 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지난달 24∼31일 교사 284명을 대상으로 선행교육규제법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37%가 '사교육 수요는 현재와 비슷할 것', 36%는 '학원은 허용하고 학교만 규제해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선행교육 수요를 줄이고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응답률은 26%에 그쳤다.
특목고보다는 일반고 교사들이 사교육 절감 효과에 가장 부정적이었다.
특목고·자사고·국제고 교사는 50%가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지만, 일반고 교사는 56%가 이같이 생각했다.
현재 학교의 선행교육 상태에 대해서는 39%가 '매우 심각하다', 48%가 '일부 과목은 심각하지만 나머지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다.
선행교육규제법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 내용으로는 51%가 '대학 논술/면접 고사 등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꼽았다.
25%는 '학교 시험의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12%는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 금지'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봤다.
해당 법이 교사의 수업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6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행교육규제법으로 생기는 수능과 교육과정 간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묻는 조항에는 70%가 '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가 나왔다.
선행교육규제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46%가 '수능 범위와 난이도가 학교 교육과정과 일치해야 한다', 31%가 '학원의 선행교육도 규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