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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흔들기 중단하라"…日학자 '양심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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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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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 하루키 등 日학자, 고노담화 유지 촉구성명…1천617명 찬동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일본 학자들이 31일 아베 정권의 '고노(河野)담화 흔들기'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다.

와다 교수와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가쿠인(關東學院)대 교수 등 일본 학자 6명은 이날 도쿄 학사(學士)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앞으로도 계승해야하고, 일본 정부와 사회는 그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이날 참석한 6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학자들이 '호소자'로 참가했고, 총 1천617명의 학자들이 찬동 서명을 했다고 행사 주최측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고노담화에서 표명된 정신을 구현하고 고령이 된 피해여성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보편적인 인권보장을 공통의 가치로 삼는 구미 및 아시아 각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학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고노담화 유지·발전 입장이 담화가 담고 있는 진실에 대한 학자적 양심에 입각한 것으로, 일반적인 운동단체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고노담화가 발표된 후에도 학자와 시민의 노력에 의해 새로운 자료가 많이 발견됐다"고 강조하고,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 위안소에서 여성들은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행위를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 일본군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피해가 아시아·태평양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점, 당시 일본군과 정부는 이를 진지하게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 많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일본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 것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카노 도시오(中野敏男) 도쿄외국어대학대학원 교수(사회사상)는 고노담화가 냉전종식 이후인 1990년대 세계 곳곳에서 이뤄진 '과거사 바로 세우기'와 '전쟁 범죄 반성'의 일환이었다고 규정하고, "고노담화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검증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카노 야요(岡野八代) 도시샤(同志社)대 교수(서양정치사상사)는 "고노담화는 일본의 전쟁범죄, 식민주의, 군국주의에 바탕한 인권침해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약속한 것"이라며 최근 고노담화를 흔드는 일본 정부의 행보는 "국가에 의한 성폭력, 여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일본에 발신하고 있는 셈"이라고 통박했다.

이어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 초빙교수(사회학)는 아베 정권이 고노담화 검증을 통해 피해자 증언의 진실성을 확인하려 하는데 대해 "위안부 증언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것은 2차, 3차 성폭행이나 다름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와다 교수도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에 입각, 1995년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설치한) 아시아여성기금이 집행된 것은 한국 피해자의 3분의 1수준이며, 3분의 2에 의해 거부된 상황"이라며 "어떻게 해서라도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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