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바(千葉)현 우라야스(浦安)시에 있는 슈퍼마켓 체인 '다이에이' 신(新)우라야스점의 29일 모습. (연합뉴스)
일본에서 4월1일 자로 17년 만에 시행되는 소비세율 인상(5→8%)을 앞두고 하청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추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소비세의 구조다.
그럼에도, 소비세율 인상분을 반영해 소매가를 높이면 매상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일부 대형 소매업자와 제조업체 등이 소매가를 동결한 채 '을'에 해당하는 납품업체들에 부담을 떠안기려 한다는 것이다.
기업간의 하청거래에도 소비세 인상분이 적용되는 만큼 원청기업들은 하청업체에 소비세 인상분만큼 납품가격을 올려줘야 하지만 납품가를 동결하거나 일부만 올려주는 원청기업들이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일본의 신용금고인 신금중앙금고가 올 3월 중 중소기업 1만 4천341개사를 상대로 소비 증세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액 전가할 수 있다'는 답이 33.5%인 반면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응답과 '전혀 전가할 수 없다'는 응답은 합해서 60%를 상회했다.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기업들과의 치열한 수주경쟁 속에 소비세율 증가분만큼 납품가격을 인상하면 원청업체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살깎기'를 할지언정 '공장을 놀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심리로 대기업들의 '횡포'를 감내하는 중소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