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고교시험 부정행위 적발땐 징역형

캄보디아 정부가 최근 만연하는 고교생들의 시험 부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당사자들을 징역형에 처하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캄보디아 반부패위원회는 오는 7월 전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학생과 담당 교사들을 실형에 처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현지 언론과 dpa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반부패위원회의 이번 경고는 학생들이 시험감독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아예 시험지 사본을 유출해 학교 밖에서 공공연히 판매하는 등 부정행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옴 옌티엥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부정행위에 가담한 동료 교사나 학생들이 발견되면 즉각 신고해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그는 아울러 반부패 교육이 학생 스스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자제토록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부정행위 예방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캄보디아의 한 사회학자는 고교 졸업 예정자들이 치르는 최종 시험의 경우 부정행위가 매우 만연해 있다면서 징역형 경고 역시 효과적인 억제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교사 월급이 봉제업종 근로자들보다 낮은 약 100 달러에 그치는 만큼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달리 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면서 급여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캄보디아 교사들은 기본적인 생계조차 어렵다며 급여를 월 250 달러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며 산발적인 파업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