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한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현행법 위반' 지적을 받고 "제 생각이 짧았다"면서 "무슨 목적이었든 간에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고 구구하게 변명할 생각은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1998년과 2000년 장남의 중·고교 진학과 관련해 배우자와 장남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행위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직접 경작'의 경우에만 농지 증여가 가능함에도 2012년 부친으로부터 용인 지역의 4억원대 전답을 증여받은 점도 지적돼 왔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모든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수장인 안행부 장관 후보자로서 강 후보자가 한 (위장전입) 행위는 교육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질타했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공직을 마감한 시점에 농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법률 위반은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지적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장으로 재직한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연간 35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직원이 아닌, 지인들의 경·조사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고, 강 후보자는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셀프 취업'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강 후보자가 행안부 2차관을 퇴직한 뒤 원장에 부임할 목적으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했다"는 취지의 질의로 강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강 후보자는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필요는 지자체나 국회의원들이 모두 인정하는 것이었고, 내가 퇴임 후 그리로(원장 자리에) 가기 위해 설립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야당은 전임자인 유정복 전 장관이 6·4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 '차출'된 점을 들어 현 정부 하에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선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한다. 앞으로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가 위장전입 등 강 후보자의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증 못했거나,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살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청와대 검증 때 체크리스트에는 위장전입과 농지소유 등에 대한 검증 항목이 다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완전히 (법률 위반 사실을) 알고도 후보지명을 한 게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국회와 달리 그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날 인사청문회 뒤 곧바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야당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견 조율을 했으나,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 때문에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이에 따라 오늘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