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와 정치분야 협력협정 체결(종합)

민주주의 가치 공유·경제협력 강화·사법개혁 지원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와 정치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크라이나 포용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EU 정상회의가 열린 21일 브뤼셀에서 EU 지도자들과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는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에 서명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협정 체결은 EU-우크라이나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관계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롬푀이 의장은 "EU는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위해 확고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체뉵 총리는 "우리는 함께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U-우크라 협력협정의 정치분야 조항은 민주주의 가치 공유, 경제협력 강화, 사법 개혁 지원, 그리고 기타 시민 사회 분야의 협력을 증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U는 옛 소련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열린 'EU-동부파트너십' 정상회의에서 옛 소련권의 핵심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해 러시아 주도의 경제블록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EU의 우크라이나 편입 정책이 좌절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해 11월 EU와 협력협정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 사태가 시작됐다.

우크라이나에서 3개월 이상 계속된 반정부 시위 사태로 친(親)러시아 정부가 붕괴하고 친서방을 표방하는 야권이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EU는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EU는 경제적 지원과 아울러 협력협정의 정치 부문을 우선 체결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분야 협력협정 체결도 서두를 계획이다.

앞서 EU는 경제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에 차관과 무상 공여 등 110억 유로(150억 달러, 약 16조5천억원)의 유무상 지원을 앞으로 수년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EU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과 섬유 제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연간 5억 유로(약 7천500억원) 상당의 통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