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2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 정관용> 오늘 철도노조원 1000여 명이 전국 1000여 곳에서 각각 한 시간씩 1인 시위를 벌였답니다. 사측이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들 가운데 130명을 해고하고 280여 명 징계하고 162억원 손해배상 청구하고 또 1000명 정도를 전보한다고 그러네요.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오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철도사상 최장기였던 23일 간의 파업, 그 이후에 노사 갈등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네요. 그래서 한 1000여 명 노조원들 매일 1인 시위 이어가고 있다는데 김명환 위원장 연결돼 있죠?
◆ 김명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파업 직후에 자진출두 한 후에 보석으로 풀려나셨죠?
◆ 김명환> 네, 그렇습니다. 보석으로 한 32일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 정관용> 지금 재판은 진행 중이신 거고, 그렇죠?
◆ 김명환> 네, 첫 재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립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1000여 명이 1000여 곳에서 하루 한 시간 1인 시위, 이렇게까지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 김명환> 저희들이 정치권과 철도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많은 논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를 하고 파업을 철회했는데요. 해고와 저희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가압류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지금 정말 비인간적인 전혀 하지 않던 강제 순환전보까지도 지금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 노동조합 자체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닥쳐 있고 해서 이것을 또 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공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먼저 해고는 몇 명이나 당했습니까?
◆ 김명환> 130명 정도 당했습니다.
◇ 정관용> 그 130명이 파업 이후에 당한 해고인가요?
◆ 김명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해고보다 조금 낮은 징계는요?
◆ 김명환> 저희들 정직인데요. 1개월에서 3개월가량인데요. 이거는 지금 인사상 승진이나 이런 거를 이후에 할 수 정도로 중징계인데 이게 한 250명가량 됩니다.
◇ 정관용> 250명.
◆ 김명환> 네.
◇ 정관용> 그리고 가압류는 지금 조합비를 계속 가압류하고 있나요?
◆ 김명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조합원들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조합비 통장 시중은행 9군데에 다 가압류를 신청해 놨어요. 저희들이 현재 조합비를 단 한 푼도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저희 산재사망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유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합원 1인당 2000원씩 걷고 있는 위로금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거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그거에 따른 가압류겠군요?
◆ 김명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강제 순환전보를 하려고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 김명환> 지금 현재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순환전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면접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상자 면접?
◆ 김명환> 네.
◇ 정관용> 이게 강제 순환전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김명환> 예를 들자면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기관사의 경우에 한 차례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한 사무소에서 다른 사무소로 차종을 변경하거나, 자기가 몰던 열차 차종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전혀 일한 적이 없는 곳으로 본인이 가지 않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사 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사실 비용이나 아니면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원들이 갈 경우에는 교육비용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사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다양한 숙련을 익히기보다는 한 기관사가 한 구간이나 아니면 자기가 운행하는 기관에 대한 숙련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곳저곳을 가게 됐을 경우에는 열차 안전에도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차량도 변경시키고 타지로 발령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로군요.
◆ 김명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상자가 모두 몇 명쯤이나 됩니까?
◆ 김명환> 대상자가 저희들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현재 면접 대상자들은 한 1000여 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부 다 기관사들인가요?
◆ 김명환> 아니요. 기관사하고 차량을 정비하시는 분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파업에, 저희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다수가 참가를 했던 직종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기관사의 경우에는 차량을 변경하고 타지 발령한다, 차량 정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차량변경을...
◆ 김명환> 네, 맞습니다. 자기가 정비하던 차나 이런 것보다도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명환> 그러면 자기가 업무를 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사실 처음에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측은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 김명환> 저도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파업 이전에도 그렇게 가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계십니다. 다른 곳으로. 왜냐하면 지역 연고나 이런 것 때문에. 출퇴근길이 너무 길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도리어 그런 요청을 안 받아들이고.
◇ 정관용> 원하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더니?
◆ 김명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사람 다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선 대상자는 15년에서 20년 이상 이른바 근속기간이 대단히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한 집안에 가장인 분들인 거죠.
◇ 정관용> 전부 다 노조원들인가요?
◆ 김명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번 추종해 보세요. 사측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었죠?
◆ 김명환> 네. 기관사의 경우에는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다른 소속으로 대규모로 해서 전보시키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김명환 위원장이 전례도 없는데 이렇게 강제 순환전보를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는 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추정하세요?
◆ 김명환> 사실 그렇게 갈 경우에 노동조합이 어쨌든 내부 결속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약화되고요. 솔직히요. 또 하나는 그렇게 가신 분들 경우에는 후유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나 이런 것들도 맺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또 그리고 많이 이것이 자기가 일했던 생활공간에서 멀리 떨어질 경우에 출퇴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동조합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사실 그런 것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상시화 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서.
◇ 정관용> 계속 하겠다?
◆ 김명환> 네.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노조활동 참가율 같은 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 김명환> 사측은 공공연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면접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명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면접 하면서 예를 들어서 노조 탈퇴하면 빼줄게,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온답니까?
◆ 김명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까지는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는군요.
◆ 김명환> 네.
◇ 정관용> 혹시 전혀 몰아보지도 않던, 정비해 보지도 않던 차량을 담당하라는 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냥 자진해서 나가라는 식으로 압력 넣는 거라고 보이지는 않으세요?
◆ 김명환> KTX 기장의 경우에는 기장 면허권이 취소되고 일반 기관사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KTX의 기장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숙련을 해 오셔서 KTX를 기장을 10여 년 하신 분한테는 사실상의 해고 또는 알아서 그만 둬라라고 하는 식의 통보랑 거의 다름이 없는 거죠.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우리가 1000명가량이나 이런 조치를 하고 또 앞으로도 수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다.
◆ 김명환> 네.
◇ 정관용>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나요?
◆ 김명환> 저희들 그래서 해당되는 직종이나 조합원들은 아무리 우리가 지금 파업을 철회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벼랑 끝으로 몰면 우리도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폭주하고 있고요.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노동조합도 조만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단이라면 다시 투쟁에 나선다든지 이런 겁니까?
◆ 김명환> 네. 저희들이 쟁의행위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고 그것이 사측의 일정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 정말 노사 간에 협의나 교섭도 없이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저희들도 대단히 심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혹시 파업 이후에 김명환 위원장, 최연혜 사장하고 만나보신 적은 있나요?
◆ 김명환> 없습니다.
◇ 정관용> 한 번도 없으세요?
◆ 김명환> 네. 저희들이 계속 교섭요구를 하고 있고 비록 저쪽에서 해고나 이런 절차를 밟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권자로서의 지위는 법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교섭위원으로서 노사 간에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교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강제 순환전보 대상자 1000명 이런 거는 중대한 근로조건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 노사의 협의사항 아닌가요?
◆ 김명환> 네, 맞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야 되고요. 혹시나 불이익한 경우로 바뀌는 상황이 분명할 때는 그것을 합의를 해야 되고 본인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단협상에도 명시가 돼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거죠? 지금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명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정을 중단하고 교섭을 시작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 정관용>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갖고 봐야 될 대목이 새로 생기고 있군요. 그건 그렇고 파업철회 때 여야가 참여하고 또 정부하고 노조측도 참여하는 철도발전 소위를 만들었잖아요.
◆ 김명환> 네.
◇ 정관용> 이달 말이면 활동 종료시한이죠?
◆ 김명환> 네, 1회 한에서 연장하게 돼 있어서요. 아직 충분히 내용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못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으로 연장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별로 논의가 진행된 게 없나요?
◆ 김명환> 네, 아직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정관용> 노조 대표도 거기 참여는 하고 있습니까?
◆ 김명환> 소위원회가 아니고 정책자문협의회에 저희 노조측 대표와는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 소속된 여야 의원 가운데 몇 명이 경쟁체제가 이미 도입된 유럽권 쪽에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답사하러 갔다고요?
◆ 김명환> 네, 12일날 아마 들어오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갖다가 이미 오셨어요?
◆ 김명환> 네.
◇ 정관용> 뭔가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 김명환> 아마 갔다 오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나 보고서를 아마 작성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1회 한에서 시간 연장할 수 있다. 또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 그것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명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프로그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