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규제개혁점검회의 시청하는 시민 스케치. 황진환기자
'끝장토론'으로 관심을 모은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현장 기업인들의 다양한 주문들이 쏟아져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토론 중간중간 해당 부처 장관은 물론, 실무자까지 직접 찾아 해소방안 등을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국민들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경영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구체적인 개선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냉동공조장비를 생산하는 현대기술산업 이지철 대표는 "인증 과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유사한 인증도 너무 많다"며 획기적인 완화책을 요청했다.
"경영 실패를 경험해봤다"는 IRT 코리아 유정무 대표는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재기 당시의 어려움을 예로 들었다.
유 대표는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이 시행중인 '창업자 연대보증제'를 민간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제 개선은 꼭 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 "136개 인증제 가운데 꼭 필요한 46개를 제외한 90개는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표준 난립과 관련, "KS표준과 연계해 다른 기준은 만들지 못하게 하고, 이를 다시 국제표준과 연계해 한 번만 인증받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관련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동원해 인증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에 박 대통령은 "불합리한 규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다른 업체들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보완할 게 있으면 의견 제시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증과 관련해 '1381콜센터'를 개설했다"는 윤 장관의 답변에 "국민이 모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국민 입장에서 알기 어렵다든지 하는 문제를 완전히 보완해야 실질적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현행 규정상 뷔페 영업자는 행정관청 담당구역 5㎞ 내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만 구입해야 한다"며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 거리 제한은 무의미하다"며 "지하수 사용 기준인 '오염 우려'를 판단하는 공무원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수원돼지갈비 김미정 사장은 "음식업에서 가장 힘든 점은 외국인 고용하기"라며 "일용직 신고에서도 시스템이 이중으로 돼있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년간 '푸드트럭'을 제작해왔다"는 배영기 두리원FnF 사장은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이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규제 개선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장형성 회장 역시 "그동안 관련 규제가 많아 우리 튜닝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 1톤 화물차 개조 문제는 서민생계와 연관 있고 수요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화물차 소분류의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도 "자동차등록증만 첨부하면 푸드카 영업을 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며 제빵 거리제한이나 지하수 사용 기준 역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무부와 협의해 일용노동직 신고시 내용을 간소화하고, 신고기간 도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알리미 서비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