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관련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예산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고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비리연루 보조사업을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이나 폐지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수립해 보조금 누수도 방지할 계획이다.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해, 올해부터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에서부터 집행, 성과에 이르는 과정을 전면공개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통합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흩어져있는 보조금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600개 이상의 사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