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막말에 앞장서고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3년 전 종편을 적극 추진했던 주역 중 한 사람의 얘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시골에 사는 노인들, 특히 지역여론을 선도하는 분들이 하루 종일 종편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 같다”며 반깁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위원들의 '채점표 공개도 없이', 막말과 저질, 편파 불량종편을 속아내지도 못하고 모두 재승인 했는데요.
“당선은 됐는데, 그 득표수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논린데...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양적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 조중동 종편에 대한 방통위의 졸속 재승인과 관련해 야당 상임위원이 방통위 담당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 다음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 KT 자회사 사기대출 사건에 금융감독원 간부의 추가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 장관회의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오늘 열립니다.
▶ 노후 저상버스 교체 예산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미 양적완화="" 100억달러="" 축소…금리인상="" 시사="">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양적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제로 수준인 현행 기준금리를 내년 중반쯤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재닛 옐런 의장이 첫 의사봉을 쥔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당초 예상보다 파장이 컸습니다.
우선 양적완화 규모는 현재 650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그리고 이번까지 세 차례 100억 달러씩 모두 300억 달러가 축소됐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착착 진행되면서 과연 제로금리 시대는 언제 막을 내리느냐가 관심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옐런 의장은 아예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글쎄요..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양적완화가 끝나고) 약 6개월 정도 지난 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은 내년 중반쯤, 빠르면 내년 봄에라도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금융시장은 금리 인상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며 출렁였습니다.
오늘 옐런 의장의 발언 이후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0.7%, S&P와 나스닥도 각각 0.6%와 0.5%떨어졌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금리 인상 기준을 실업률 이외에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상황 등 여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 채점표="" 미="" 제공은="" 업무방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성호기자
▶ 조중동 종편 재승인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문석 상임위원이 방통위 공무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동시에 종편 재승인 의결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철 기잡니다.
=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이 조중동 종편 재승인 의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 위원은 방통위 사무처가 재승인 심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임위원 고유의 업무인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위원은 또 부실심사로 통과된 종편 재승인 의결은 무효이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 안팎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공직자인 상임위원들에게 심의 의결에 필요한 채점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행정업무에 정통한 한 방송계 관계자는 "채점표를 심의 해야 할 상임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업무방해 내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 재승인 심의를 위해 개별 심사위원의 이름을 가리고 채점표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5월에 백서에서 공개할 예정이지만 지금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제공하지 않았다며 버텼습니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채점표를 제공한 전례가 없고 심사위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며 공개에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지상파 재허가때 채점표를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돼 조중동 종편의 재승인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열려="">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신조 일본 총리 간 3자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끝장="" 토론="">
박근혜 대통령 (사진 = 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끝장토론 형식으로 청와대에서 진행됩니다.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규제개혁 문제는 직접 챙기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원래는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간인 참석자들을 늘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생생히 들으라는 지시에 따라 참석자와 발언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회의 이름도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경제주체들이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위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박 대통령도 이를 위해 오후 일정을 비워 놨습니다.
규제가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규제를 틀어쥐고 영향력을 발휘라는 관료사회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로 규정한 이후 규제개혁 만능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 선한 규제마저 악으로 몰아 내몰아 무력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로고
▶ KT 자회사 사기대출 사건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금감원 직원이 연루됐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KT 자회사 3천억 원대 사기대출 사건에 금융감독원의 김 모 팀장이 연루됐다고 금감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김 팀장의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주변에서는 또 다른 직원이 추가로 연루됐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사기대출의 주범인 전 모, 서 모 씨에게 금감원의 조사정보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또다른 금감원 직원들과 접촉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김 팀장은 금감원 조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접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 부분에 주목해 추가 연루자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이들의 사기대출과 주식투자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수사 대상입니다.
이들이 사기대출을 시작하던 지난 2008년부터 김 팀장이 주가조작 조사와 은행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를 차례로 거쳤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추가 연루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에도="" 관련지표는="" 파란불...왜?="">
아파트 자료사진
▶ 정부의 전월세 대책의 여파로 주택 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지표들은 하나같이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가 원인을 진단합니다.
=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전월세 집주인에 대한 과세 방침에 다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1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36㎡와 50㎡가 1~2월에 2~3채씩 팔렸고 가격도 올랐지만 이번 달 들어서는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1월엔 13건, 2월엔 10건 거래됐지만 이달에는 2건만 거래됐고, 호가도 1000~2000만원 떨어졌습니다.
잠실박사공인 박준 대표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내야하는 판에 누가 집을 사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야 하는데”
그런데 부동산 기관들이 조사하는 관련 지표들은 이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경기실사지수는 석 달 연속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2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부동산114나 닥터아파트 등 민간 기관의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종의 시차 효과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향후 통계에선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닥터 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입니다.
“일부 시장에선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서는 등 아마 다음 달부터 나오는 각종 지표들은 비교적 기대치가 낫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정체된 느낌을 많이 받겠고 일부 지역에선 가격이 하락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전월세 과세 방침 등은 국회 동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국면에서 시장 상황이 다시 호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상버스 예산,="" 교통약자만="" 골탕="">
저상버스 자료사진
▶ 노후 저상버스 교체 예산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책임 공방만 벌이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권익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핵심 수단인 저상버스가 2003년 처음 도입된 지 10년을 넘으면서 많이 낡아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버스 등 승합차 운행 기간은 9년인데 검사를 거쳐 최장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새 차로 교체해야 할 노후 저상버스 규모를 60여 대로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서울시는 '저상버스 구매 예산을 국토부와 서울시가 6:4 비율로 부담하는 만큼 '대폐차' 즉, 노후 저상버스 교체 예산도 국토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폐차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올해도 '보조금 지원이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다"
국토부는 그러나 "신규 구매가 아닌 노후 버스 교체는 서울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맞섭니다.
"서울시 자체 행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관여 안 하거든요"
양측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후 차량 폐차만 이어지면서 저상버스 확대라는 교통약자들의 염원은 아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이냐 신규냐가 아니라 저상버스로 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라는 저상버스 도입 취지가 아쉽기만 합니다.
<포커스 뉴스=""> 다음은 오늘 주목할 뉴스, 포커스 뉴습니다.
조백근 대기자 나와있습니다.
▶ 조기자? 오늘 여당이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했는데 제대로 열리겠습니까?
= 네. 새누리당이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파행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등과 연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 간 뚜렷한 입장차이 때문에 당분간 공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새누리당은 그 전에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축인 안철수 의원까지 겨냥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여당 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언제라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법안소위를 24시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00% 무능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안과 민생현안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하며 맞서있습니다.
▶ 지방선거와 관련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 새누리당은 오늘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일괄면접을 실시합니다.
주말에는 경선 후보자 압축을 위한 '컷오프' 여론조사도 실시합니다.
면접 결과와 주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선에 나설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압축할 계획"입니다.
후보자 면접은 오늘 국회 내 한옥인 '사랑재'에서 스탠딩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됩니다.
수도권+강원지역, 충청+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3개 파트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상향식 공천 의미를 살리고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중립'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 이동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 근절 선포식이 있다는데 무슨 얘깁니까?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마케팅 본부장들은 오늘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선포식을 갖고 대책을 발표합니다.
구체적인 대책 내용은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감시단을 구성해 대리점을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전산차단을 해서 판매를 중단하게 하고, 위반 행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할인을 해주는 정책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공짜폰 마케팅'에 대해서도 근절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통신사가 직접 대리점에 불법 보조금을 주도록 가격 정책표를 내려주고, 대리점은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연 감시단 운영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더 부정적입니다.
"통신사들이 점유율 경쟁을 위해 대리점을 수족처럼 부리는 상황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과 거래를 끊겠다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없다면 빈말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오늘 고 정주영 명예회장 기일을 맞아 현대가가 한자리에 모인다구요.
= 고 정주영 명예회장 13주기 기일을 맞아섭니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택에서 열리는 오늘 제사에는 직계자녀들 모두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가는 일부 형제간, 시숙간에 경영권 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서울 시장 출마입니다.
정 의원이 가족들 모두에게 지원을 요청할 지 관심삽니다.
그리고 주력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현대그룹 살리기에도 가족들이 위기 때마다 뭉쳐왔듯 한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아침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오늘 아침신문에선 중앙일보가 1면 사진기사로 크게 올린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흑백사진이 눈에 띄던데요?
= 말씀 하신 사진은 지난 1964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 당시 부인 육영수 여사와 베를린 장벽을 방문해 철조망 너머 동독을 지켜보는 장면을 담은 흑백 사진입니다.
중앙일보는 이 사진을 1면 머릿기사이자 기획기사인 "통독비용 1750조원의 오해"라는 제목 윗쪽에 올려 부각시켰는데요.
신문은 이 기사에서 지난 1990년 독일의 통일이 이뤄진 직후 통일에 따른 이익보다는 후유증만 부각돼 잘못 전해졌다며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도 "북한은 짐"이라는 시각이 만연해 이를 없애야 한다며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치적 목적. 의도 등을 따지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화두로 던진 뒤 그동안 잊혀졌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주제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수지에서 조차 계속 부각되고 있는 듯합니다.
▶ 다른 신문들은 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 유력하다는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죠?
= 그렇습니다. 조선.동아.경향.한국 등 대부분의 신문들이 다음 주 중 정상회담이 유력하다는 소식을 톱기사로 올렸는데요.
조선과 동아일보는 각각 "박대통령, 아베와 처음 마주 앉는다", "북핵 공조 내주 정상회담 유력"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신문들은 3국 정상들이 오는 24일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담 기간에 오바마 미 대통령의 초청 형식으로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들 신문과는 다른 주제를 머릿기사로 다뤘는데요.
바로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 하에 '끝장 토론'형식으로 열릴 예정인 규제완화 관련 뉴스를 "묻지마 규제완화 시장 오작동 부른다"라는 제목과 함께 비판적인 시각으로 실었습니다.
글쎄요. 규제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측면을 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양심이라는 노암 촘스키 교수가 늘 강조했던 "모든 것을 민간에 넘기는 정부는 나쁜 정부다"라는 말이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체계 개편 지침'관련 소식도 눈에 띄던데 신문들마다 논조의 차이는 좀 있더군요?
= 정부 지침의 골자는 "연공서열 즉, 호봉제 대신 일.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줘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이와 관련해 임금 개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게 원칙일 뿐 아니라, 통상임금과 직무평가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밝혔습니다.
경향 신문 역시 "직무.성과급 늘려 고령자 임금 깎자는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일방적 추진과 노동자 '임금 축소'요구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중앙일보 등은 정부 지침 내용을 Q&A 형식 등으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 주목해 볼 만한 기사는 뭐가 있나요?
= 네. 카이스트에서 최근 1년 사이 결핵 환자가 급증해, 학교가 때 아닌 "결핵 공포" 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겨레 사회면 톱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첫 확진 환자 발생이후 지금까지 학생 만여 명 가운데 21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결핵 발생률이 우리나라 연 평균의 3배나 된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발생 이후 정부가 탈북자 출신 공무원들이 특정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탈북자들을 잠재적인 간첩으로 본 차별적인 조치라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또, 중앙일보는 정치면에 오는 6.4 지방 선거에서 서울시장 승부처는 용산이라며 용산 재개발에 대한 여.야 서울시장 후보별 입장을 정리해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