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가 통과되고 러시아와 크림 간 합병조약이 체결된 이후 '크림의 러시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크림 주둔 우크라이나군이 부대에서 쫓겨나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군 사령관과 장교들이 속속 크림을 떠나고 있다.
크림 자치공화국의 '자경단' 시위대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군 축출로 크림 내 우크라이나 공권력이 자칫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0일 브뤼셀에 모여 크림 반도를 합병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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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크림 자치공화국 지도자들은 18일 모스크바에서 크림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 우크라 군, 크림 세바스토폴에서 축출
크림 자치공화국 자경단 본부는 러시아 해군이 임대한 세바스토폴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해군 기지를 떠났다고 발표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은 크림 자치공 자경단 대원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안전하게 '호위'하고자 이들을 에워싼 채 이동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세르게이 가이둑 해군 사령관과 약 50명의 장교가 세바스토폴의 해군기지를 떠났음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수백 명의 친러 시위대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우크라이나 해군기지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영내로 난입해 부대에 걸렸던 우크라이나 국기를 러시아 국기로 바꿔달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부대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앞서 18일 밤 심페로폴 시내의 우크라이나 군부대에서는 우크라 군인들과 현지 친러 무장 세력이 충돌, 우크라이나 군인 1명과 자경단원 1명이 각각 숨지기도 했다.
한편, 크림 자치공화국의 합병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러시아가 이번에는 크림반도와 본토를 잇는 교량을 놓기로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한 육로 출입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해 크림반도와 본토를 가르는 케르치 해협에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각각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 조약을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합병 작업을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다.
◇ EU 정상회의서 고강도 제재 합의 어려울 듯
EU는 20∼21일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러시아 측 인사 21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자산동결과 여행제한 조처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특정 개인을 향한 제재는 '초보적인 저강도 제재'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면 결과적으로 러시아 경제와 밀접한 EU 국가들도 악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강경한 태도인 독일조차도 전체 가스 공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가 런던을 금융 거점으로 삼고 있어 영국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발틱 국가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런 사정을 참작하면 강도 높은 제재에 EU 정상이 만장일치로 찬성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