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공공부문 부채 908조원…사상 최대

증가폭은 둔화…"공기업 부채 증가세, 정상궤도 돌아올 것"

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부채 증가폭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부채는 496조6천억원, 비금융 공기업(정부가 출자했거나 기관장을 임용한 45개 기관)의 부채(주식·출자지분 제외)는 412조1천억원이다.

이들을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908조7천억원으로 1년 전인 2012년 말(871조8천억원)보다 36조9천억원(4.2%) 늘었다.

자금순환 통계가 현재의 방식으로 개편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2003년 말 276조3천억원 수준이었던 공공부문 부채는 이후 매년 1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3배로 불어났다.

다만,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증가폭은 2005년(35조9천억원) 이후 가장 작았고 증가율은 2003년 이래 가장 낮았다.

특히,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2년 403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412조1천억원으로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일반정부 부채 가운데는 채권이 2012년 말 437조8천억원에서 463조9천600억원으로 26조1천600억원(6.0%)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대출금은 같은 기간 10조1천300억원에서 10조3천200억원으로 1천900억원(1.9%) 증가했다. 파생금융상품과 기타대외채권채무는 모두 감소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 가운데는 채권이 225조9천800억원에서 232조7천200억원으로 6조7천400억원(3.0%) 가량 늘었고 정부융자도 18조300억원에서 18조2천600억원으로 2천300억원(1.3%) 증가했다. 이에 비해 대출금은 62조9천600억원에서 61조원으로 1조9천600억원가량(3.1%) 줄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공공부문 채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부채 증가 속도가 계속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경제팀장은 "공기업이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사업을 하거나 방만 경영을 하는 경우가 줄고 있다"며 "최근 4∼5년간 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던 추세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공기업 업무나 부채 관리에 대해) 지난 정부와 전혀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작년을 기점으로 이전 4∼5년과 그 이후의 공공부문 부채 증가세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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