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 =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난 서울의 한 장애인시설의 수년에 걸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데 이런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가 조속히 갖춰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불여주고 가족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