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뢰 회복 우선 과제는 5·24조치 해제'"

현대硏 전문가 설문…한반도 평화지수 2009년 이후 최고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5·24 조치의 해제'가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8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6%가 최우선 과제로 '5·24 조치 해제'를 꼽았다고 18일 밝혔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발표한 것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경협과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24 조치 해제' 다음으로는 '고위급 회담 정례화'(26.1%),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의'(13.6%),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8.0%), '개성공단 1단계 조기 마무리, 2단계 추진'(2.3%), '새로운 남북경협 제안'(2.3%)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북한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27.3%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꼽았고 '핵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22.7%),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17.0%), '개혁 개방 확대'(10.2%), '대남 도발 중단 선언'(1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79.5%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를 위해 비정치 분야의 대화·협력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81.8%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최근 성사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단 상태인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61.4%가 '남북한 화해 및 평화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 남북한 교류의 출발점', '통상적인 관광 상품에 불과'라는 응답은 각각 30.6%, 8.0%였다.

한편, 이 연구원이 고안한 '한반도 평화지수'는 2013년 4분기에 42.3으로 측정됐다. 2009년 이후 최고치다.

'한반도 기대지수'는 2014년 1분기 61.6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0이 남북한 전시 상태를, 100이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