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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1000번' 새누리당 경선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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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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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신청 접수를 마친 새누리당은 다음달 25일까지 6·4지방선거 각급 후보경선을 통해 후보자선출에 나설 예정이지만, 단기간에 1000여 군데에서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다 그 비용부담도 커 '상향식 공천' 비상이 걸렸다.

6·4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17개 선거구), 기초단체장(227개), 광역의원(705개), 기초의원(1034개) 등 모두 1900여개 지역구에서 3000명 이상의 단체장과 지역의원을 배출한다.

4년전과 달리 새누리당은 이번에 기초선거까지 국민참여 경선을 치른다. 단수공천 지역 등을 감안해도 1000번 안팎의 경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 관계자는 17일 "효과적 경선 관리가 필요한데, 너무 많은 지역에서 치러지게 되면 중앙당에서 모든 상황을 관리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한 등을 감안해 번거로운 국민참여경선(당원 50%, 일반 유권자 50%) 대신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는 곳이 많을 수 있다. 그러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제도의 취지가 후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당협위원장도 "선거인단을 끌어모으는 일 자체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 후보확정까지의 비용 증가도 불 보듯 뻔하다"며 "전국적으로 적잖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업체들에 따르면 비당원 국민선거인단 구성시 1인당 4만~5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유권자 1000명을 구성한다면 경선 한번에 5000만원 안팎이 쓰이는 셈이고, 전국 단위로 추산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지출될 수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떤 방식의 경선이든 거기 소요되는 여론조사 비용을 경선후보자에 할당키로 했다. 이미 당비(광역의원의 경우 6개월분 120만원)·공천심사료(80만원)·선관위기탁금(60만원) 등을 지출한 공천 신청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정성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선거구 자체가 작은 기초의원 경선에서는 혈연·학연·지연 등에 따른 '조직선거'가 횡행할 수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이를 예방할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겠느냐는 얘기다.

한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는 "당원이든 일반 유권자든 특정 후보에 편향된 사람이 대거 모집될 수 있고, 여론조사로 전환한다고 해도 '역선택'을 차단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라며 "경선 패배자들이 불복하는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경선관리가 제대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선거 뿐 아니라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의 경우도, 서울·경기·부산에서 예정된 '권역별 순회경선'을 놓고 비용증가 우려나 후발주자 특혜설 등 불만이 이미 당내에서 제기된 상태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인 김종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반드시 부작용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선거인단 모집의 경우 그들이 구의원·시의원 후보만 뽑는 게 아니라 구청장·시장 후보도 뽑게 하면 된다.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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