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보 금리 조작혐의로 16개 은행 소송 제기

미국 금융당국이 스위스 UBS 은행 등 세계 16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영국 은행간 거래금리인 리보 금리 조작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최소한 2011년 중반까지 리보 금리 조작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16개 대형 은행들은 혜택을 받지만, 미국의 중소규모 은행 38개가 피해를 봤고 이 중 10개 은행이 파산해 FDIC가 인수하게 됐다며 16개 대형은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보 금리는 개인과 기업의 대출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수 조 달러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금리이다. 리보 금리는 매일 아침 16개 은행이 각자 개략적인 자금 차입 비용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산출된다.

FDIC는 이들 16개 은행이 제출한 개략적인 자금 차입 비용 관련 보고서가 허위이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산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16개 은행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리보 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16개 은행은 스위스 UBS와 크레디트스위스 이외에 JP모건,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영국 HSBS,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로이드, 바클레이즈, 소시에테 제네랄, 도이치방크, 네덜란드 라보은행, 캐나다 로열뱅크, 일본 농협인 노린추킨은행, 도쿄 미쓰비시은행 등이다.

이들 중 UBS 은행 등 4개 은행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금리조작 혐의에 대해 이미 36억 달러를 내고 미국 법무부와 형사소추 면제 합의를 하는 등 조정을 끝낸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은행에 대해서는 FDIC의 민사소송 이외에도 미국 여러 도시와 미국 2대 연방주택금융저당회사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 등이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